주권자전국회의

독자 핵개발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핵탄 보유량을 늘리겠다는 북한 정종성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1. 윤석열 대통령의 독자 핵개발 발언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핵 위협과 관련해 “대한민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북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이란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한국의 독자 핵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을 대통령이 직접 공개 석상에서 언급한 건 이례적인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독자 핵개발 발언은 북을 주적으로 대하며 사실상 핵대결을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그 동안 논의해온 핵협상의 목표인 한반도 비핵화에도 어긋난다. 각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의 핵무장 발..

김이경 남북역사문화교류협회 상임이사 개화파의 평화적인 개혁, 한계에 다다르다 조선 부르조아 개혁운동 역사의 올바른 이해를 위하여(8) 1. 개화파가 부딪친 장벽, 청,일과 손잡고 자신들의 기득권만 노리는 조선의 수구파 낡은 제도를 새로운 제도로 교체하기 위한 부르주아 개혁이 순조로울 수는 없다. 서양에서도 힘든 과정이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자본주의의 싹이 자라나기도 전에 서양 열강의 수탈을 당해야 하는 조건에서 외세와 결탁한 수구파의 반대와 탄압은 서구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하였다. 처음에는 수구파들은 근대화를 그저 신식 서양문물을 도입하려는 것 정도로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개화파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나타내고 그들의 지향이 봉건제도의 청산이라는 것이 분명해지자, 개화파를 정치적으로 매장해..

이래경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다른백년 명예이사장) 미국의 몽유병으로 세계가 무역전쟁에 돌입하고 있다 이래경 2023.01.19 1 COMMENT 앤 O. 크루거(Anne O. Krueger), 전직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이자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를 역임한 후 현재 존스-홉킨스 대학교 국제경제학 선임연구교수이자 스탠포드 대학교의 국제개발센터 선임연구원으로 재직 중 출처: 프로젝트-신디케이트, 2022년 12월 22일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70년 동안 상호 자멸적인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국제무역을 촉진하려는 지속적인 노력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이 뒷받침되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미국은 트럼프 하에서 이러한 공동번영의 원천을 해체하기 시작했고, 이제 바이든 하에서 잘못된 과정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주권자전국회의 웹진 58호 발행 바로가기 https://mailchi.mp/9df2f32f278a/19-13782478 주요내용 -'선거구제 변경'이 아니라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21차 상임공동대표단 회의 진행 -민주평화포럼 1월 월례포럼 개최 -국회 정문 앞 노조법 개정운동에 연대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시민지킴이 및 기자회견 참석 -최원녕 회원, 조선동아폐간 1인시위 진행 -살던대로 살지 맙시다!(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 창작과비평) -윤 대통령이 띄운 선거제 개혁, 이걸 아셔야 합니다(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대표, 오마이뉴스)

유통기한 지난 간첩몰이 압수수색, 윤석열 정권은 2023년을 살라 지난 해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다소나마 지지율을 회복하며 재미를 본 정권이 오늘 다시 한 번 같은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18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같은시각 보건의료노조 사무실과 광주 기아자동차 노조 사무실,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에서도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국정원은 "제주 'ㅎㄱㅎ', 창원 '자통' 등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사건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강제수사가 필요했다"고 압수수색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고 수사받은 8명 중 구속기소된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언론을 통해 떠들썩하게 간첩단..

2023년 새해 들어서 갑자기 선거구제 변경이 주요 정치적 화제가 되었다. 일단 그것은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현재의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화답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야말로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지난 21대 총선 이전부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개별 의원 차원이더라도 선거제도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개혁안 역시 여럿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외면한 채 중대선거구로만 바꾸면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는 듯 생각하면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지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짚어 봐야 한다. 먼저 지금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

이래경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참혹했던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른 직후, 승전국들이 중심이 되여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세계질서의 명분을 내세우며 다자적 기구인 유엔이 창립되었고, 전쟁의 주요 원인을 제공하였던 통상과 금융 질서를 확립하고자 브레튼우드의 협정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국제질서라고 자찬하는 미국과 서방의 평가와는 달리, 지난 70여 년의 세월은 상호적 합의를 내세운 형식적 모습과는 달리 강대국 중심으로 개별국가 특히 냉전체제를 내세운 미패권이 실제적 이익을 추구해오면서 지구 각처에서 여전히 전쟁과 위기가 지속되었고 남반구와 북반구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진 형용모순적인 기간이기도 했다. 국제사회라는 것이 겉으로 내세운 이상주의의 가치적 명분과는 달리, 실리적 이해관계가 충돌하..

최원녕 주권자전국회의 회원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와 최원녕 회원이 조선·동아 폐간을 위한 무기한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최원녕 회원은 2022년 12월 26일 1901차 1인시위를 진행했으며, 정해랑 공동대표는 2023년 새해를 맞아 1월 6일 추운 날씨에도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정해랑 공동대표는 소회에서 계묘년 새해에는 평화로운 나라, 안전한 나라, 평등의 나라, 민주의 나라, 정의의 나라, 자주의 나라를 이루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면서 이를 위해 올해는 “조중동처럼 전쟁을 부추기고, 참사 원인을 외면하고, 참사책임자를 두둔하고, 노동자의 투쟁을 왜곡하고, 거짓 기사를 일삼고, 일제에 충성을 바쳤고, 지금도 외세의 편만 드는 언론을 폐간”하는데 힘을 모을 것을..

주권자전국회의 문국주 상임공동대표, 정해랑 공동대표가 지난 1월 4일(화) 국회 정문 앞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찾아 연대의 뜻을 모았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은 19대,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폐기된 바 있으며 현 21대 국회에 관련 법안 4건이 계류돼 있습니다. 정해랑 공동대표는 이 날 오전부터 현장을 지키며 오후 6시까지 동조단식에 동참했습니다. 이보다 앞서 단식농성을 이어가던 운동본부의 집행부 대다수는 오랜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 병원으로 이송돼 있습니다. 현재 운동본부 이용우, 김혜진 공동집행위원장이 새해부터 단식을 이어가고 있으며 정해랑 공동대표가 연대한 4일에는 김용균재단의 김미숙 대표도 동조단식에 함께하며 힘을 모아주었습니다. 7시부터 열린 문화제에..

지난 1월 3일(화)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시민지킴이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당일 시민지킴이 활동은 최형숙 ‘시민과 미래’ 이사장, 강현만 ‘시민과 미래’ 전 이사장이 함께 했습니다. 시민분향소를 지키고 있는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는 시민분향소 운영 취지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작금의 현실 앞에 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위는 이제부터라도 희생자들의 영정과 위패를 모시고, 희생자를 향한 진짜 추모와 애도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10.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하고 ‘합동분향소’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유가족의 의사도, 영정도, 위패도 없는 분향소였습니다. 현수막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