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에서는 선거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전원위원회를 지켜본 우리는 깊은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가장 반(反)개혁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과도한 연봉과 보좌진,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도 받지 않는 특권)은 의원 숫자를 줄이면 더 커질 것이다. 지방선거 때면 공천권을 휘두르면서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특권도 더 커질 것이다. 줄여야 할 것은 의원정수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은 없앨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특권을 더 키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OECD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