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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령과 쿠데타의 추억

적반하장   윤석열이 그야말로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첩보가 있다는 주장도 있었고 우려 섞인 예측도 없지는 않았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이유야 각각 다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윤석열은 기어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말았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나 요건에서 전혀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위헌적 위법적 행위였다. 그러므로 이것은 쿠데타이고 내란 기도이다. 계엄령과 쿠데타는 같은 것은 아니다. 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서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이다. 쿠데타는 통상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불법적인 행위이다. 그런데 권력을 쥐고 있는 자가 반대파를 제거하고 국민들을 겁박하기 위한 친위쿠데타가 있다. 이번의 경우는 친위쿠데타라고 보아야 한다.   이번 친위쿠데타는 ..

웹진 2024.12.10

<보도자료>민주단체 50주년 합동토로회

보도자료민주단체 50주년 합동토론회 “반세기의 발걸음...그래도 전진하는 역사”2024년 12월 5일(목)이 자료는 배포 후 즉시 사용가능합니다.(사)국민주권연구원 02-363-2017 / 010-5313-2209 style21kr@gmail.com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다시 주권자의 시간이 왔다. 8년 전 촛불시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란 주동자의 탄핵과 사법처리 이후의 로드맵을 철저히 준비해야”     “사회대개혁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 기후 위기, 전쟁과 평화,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의료 개혁, 역사 정의, 검찰・교육・노동・언론 개혁, 식량 주권 등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제시해야.”     (사)국민주권연구원은 12월 6일..

카테고리 없음 2024.12.05

주권자전국회의 부천지회 활동

1. 11월 정기회의(20차) - 일시: 11월 7일(금) 오후 7시- 장소: 시루도서관- 주요안건: 11.9민중총궐기 참여 조직                   퇴진운동본부(준) 참여에 대한 견해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한 논의- 전국적 상황에 대한 공유가 너무 많고, 지역 문제에 대한 노의가 필요하다는 소통이 있었음- 차기 회의는 12월 4일(수) 오후 7시 개최하기로 함 2. 인문학 동아리 모임 "소설도 읽고 근현대사도 공부하고" - 주최: 주권자전국회의 부천지회, 부천시민연합,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 일곱째 모임: 11월 21일(목) 오후 7시 "파편"(이동하)

웹진 2024.12.02

3.1민회 10월, 11월 수요포럼 개최

* 10월 수요포럼  - 일시: 10월 30일(수) 오후 8시 - 주제: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 발표: 이승원 (전)인천 송도2동 주민자치회장 - 15명 참가* 11월 수요포럼- 일시: 11월 27일(수) 오후 8시 - 주제: "주민자치회는 마을과 함께하면서 배우고 성장합니다" - 고대면주민자치회 활동 사례 중심으로 - 7- 발표: 전종훈 당진시 고대면 주민자치회 사무국장 - 16명 참가

웹진 2024.12.02

3.1민회 2024년 총회 개최

지난 11월 30일(토) 오후 2시에 주권자전국회의 회의실에서 '3.1민회 2024년 총회'가 열렸다.총회에서는 의장단을 유임하고 운영위원회 구성을 새로 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 3.1민회 주요 사업계획 ① 수요포럼 ▫️ 월 1회, 마지막 수요일에 진행 ▫️ 직접민주주의, 주민자치와 관련된 의제로 집중해서 하되 다양성 보강 ▫️ 외국사례를 공부할 수 있도록 강사 섭외 ② 주민자치 활동 강화 ▫️ ‘주민자치 활동가 연속인터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지역활동가들과의 연계 강화 ▫️ ‘주민자치 활동가 모임’을 활성화 ▫️ ‘직접민주주의뉴스’와 연계 ▫️ ‘주민자치 스터디 모임’ 활성화 ▫️ ‘주민자치 활동 지원 시스템’ 마련 ③ 역사산책 ▫️ 격월로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 ▫️ 해설강사..

웹진 2024.12.02

상임공동대표단회의 개최

지난 11월 20일(수) 오후5시 주권자전국회의 사무실에서는 32차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단회의가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조성우, 문국주, 최연, 류종열 상임공동대표가 참석하고, 정해랑 집행위원장이 배석했다.  주요 내용으로 후원의 밤 평가와 상임공동대표들의 대표단회의 참석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선거법개정특위 해소를 결정하고 새로운 특위의 필요성을 공유하며 선거법특위를 소집해 향후 활동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웹진 2024.12.02

주권자전국회의 후원의 밤 개최

지난 10월 25일 연세대 동문회관에서는 주권자전국회의, 전국비상시국회의 공동 후원의 밤이 개최되었습니다.  후원의 밤에는 300여 명의 인사들이 참석, 주권자전국회의와 전국비상시국회의의 지난 1년을 성과있게 돌아보고 앞으로의 행보에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다음은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후원의 밤 기사 전문입니다.   이학영 부의장 "국정 실패의 두려움을 전쟁놀음으로 치환하려는가"전국비상시국회의가 지난 25일 오후 5시, 연세대 동문회관 3층 그랜드볼룸에서 '이제는 끝내자'는 주제로 후원의 밤을 개최했다.전국비상시국회의는 2023년 1월 19일 민주화운동 원로 100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비상시국회의 결성을 제안한 데서 출발했다. 이후 전국 각 지역과 부문의 민주주의운동 단체들과 개인들이 그 취지에 ..

웹진 2024.12.02

전국 15개 광역시도에서 5만 여 명 참가 '윤석열 퇴진 시국대회'

"퇴진 광장을 열자"_윤석열 퇴진 시국대회 개최 집권 전반기가 채 지나지 않은 윤석열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시국대회가 전국 15개 권역에서 시민 5만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7, 28일 진행됐다.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와 전국민중행동, 자주통일평화연대, 전국비상시국회의가 공동주최한 수도권 시국대회는 28일 오후 3시 숭례문 앞에서 진행되었으며, 용산 대통령실 방향 숙명여대 사거리까지 도심행진으로 이어졌다. 지난 총선 심판에도 폭주와 퇴행을 거듭하다 국정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지며 지지기반이 붕괴되고 있는 윤석열정권의 조기 퇴진을 촉구하는 시민, 노동자 1만여명이 '퇴진 광장을 열자! 9.28 윤석열정권 퇴진 시국대회'에 참가했다.시국대회는 윤석열정권의 폭정을 규탄하고 퇴진을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를..

웹진 2024.10.17

한국사회대전환페스티벌

10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한 ‘한국사회 대전환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전국비상시국회의 김영주 상임공동대표가 여는 말을 황순식 대외협력위원장이 10대 의제 중 '민주주의'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시민사회가 내놓은 10대 의제, “더 많이 알려내고 더 많은 동의 구해야 할 과제” 한국사회 대전환 페스티벌서 해결 필요한 10대 의제 제안시민 투표로 노동기본권, 평화주권, 공공의료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선정19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대학..

웹진 2024.10.17

3.1민회 9월 수요포럼 개최

9월 25일(수) 오후 8시 3.1민회 9월 수요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포럼은 "좌충우돌, 그래도 갈 길은 가야지" 주제로 권오덕 춘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대표가 춘천지역 주민자치활동의 생생한 현장을 전달했습니다.  춘천 퇴계동 주민자치회 부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권오덕 상임대표는 춘천에서의 주민자치 운동의 현주소를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한편 3.1민회는 10월에는 "주민이 주민되는 주민자치"라는 제하로 이승원 (전)인천 송도2동 주민자치회장을 모시고 인천지역의 주민자치운동 사례를 듣기로 했습니다.  10월 포럼은 10월 30일 오후 8시 줌으로 함께 합니다.  앞으로 3.1민회는 각 지역의 주민자치 활동가를 모시고 지역의 주민자치사례를 함께 공유하며 실질적인 주민자치운동의 현황과 어려움, ..

웹진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