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전국회의

주권자전국회의 웹진 56호 발행 바로가기 bit.ly/3XWhW0T 주요내용 -[편집인의 시선]소요와 시위를 구별하지 못하는 판사 출신 장관 -[논평]정부는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라! -주권자전국회의 후원의 밤 개최 - 포럼 개최 -국가보안법 위헌결정 촉구 기자회견 진행 -민주평화포럼 강연회 개최 예정 -정해랑 공동대표, 통일뉴스 감사패 수상 -주민자치활동가 인터뷰 44회, 45회 진행 -[이태원 참사 추모시]슬픔과 분노를 남은 우리에게 모두 주고 평안한 곳으로 가소서 바로가기 bit.ly/3XWhW0T

3.1민회 웹진 18호 발행 바로가기 https://mailchi.mp/7bcf0bf28ec9/19-13777670 주요내용 - 3.1민회 2022년 하반기 총회 개최 - 10월, 11월 수요포럼 개최 - 주민자치활동가 인터뷰 진행 -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반공익적, 반헌법적 폭거’ - “완전한 풀뿌리 민주주의 착근을 위해”, 주민자치회 10년 국회 토론회 열려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종료통보 규탄 기자회견 열려 - 소요와 시위를 구별하지 못하는 판사 출신 장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2대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이 임명되었다. 신임 김광동 위원장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명백한 허위이다.’ ‘북한군 개입 가능성이 있다.’ 등의 주장을 논문에 쓴 사람이다. 또한 그는 제주 4·3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가 신임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1기와 2기 2년 동안 진실화해위가 그나마 이루어 놓은 성과가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다시 이런 문제들이 혼란에 빠지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것들 중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명백한 허위가 아니라 명백한 진실임이 이미 판명되었다. 국방부가 공식 인정하였고,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

서울시의회가 ‘서울시마을공동체지원조례폐지안’을 지난 10월 27일 입법예고한 가운데, 조례폐지안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서울시마을공동체활성화지원조례폐지반대시민운동본부(이하 조례폐지반대본부) 주최로 12월 13일(화) 오후1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별관 기자실에서 열렸다. 마을공동체지원조례폐지안은 박상혁 의원(국민의힘·서초1)이 발의했고 국민의힘 의원 29명이 찬성하면서 입법예고 됐다. 이들은 조례폐지안에 관해 “사업 과정에서 특정 단체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 및 논란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각종 비효율이 드러나고 있다”와 “서울시 주도의 획일적 지원이 아닌, 각 자치구 실정에 맞는 자치구 주도의 마을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는 사유를 제시한 바 있다. 조례폐지반대본부는 이 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례안 폐지..

화물연대가 9일 오전 파업 철회를 투표로 결정했다고 한다. 조합원 61.8%가 찬성을 했다고 한다. 화물연대의 결정을 존중한다. 그러나 일부 언론이 비웃으며 말하듯 이러한 결정이 단지 화물연대의 잘못된 선택이나 강경한 투쟁 방침 때문이라는 것에는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화물연대가 오늘 눈물을 머금고 파업을 철회하게 된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돈에만 눈이 먼 자들이 힘을 갖고 있고, 이들의 횡포가 이 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데도 시민들이 그에 대해 정확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화물연대의 파업이 일어나게 만들고, 눈물을 머금고 철회하게 된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힘 있는 자는 약속을 어기고 그 힘을 휘둘러도 용인되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은 정부 여당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주권자전국회의가 논평을 통해 화물연대 파업 철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히고 ‘화물연대의 파업은 끝났어도, 안전을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는 제하의 논평을 발표한 주권자전국회의는 먼저, 화물연대의 파업 철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일부 언론이 말하듯 파업 철회 결정은 화물연대의 잘못된 선택이나 강경한 투쟁 방침 때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파업 철회 결정의 근본 원인을 “우리 사회에는 돈에만 눈이 먼 자들이 힘을 갖고 있고, 이들의 횡포가 이 사회를 위태롭게 만드는데도 시민들이 그에 대해 정확히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단언한 논평은 우리 사회가 ▲ 힘 있는 자는 약속을 어기고 그 힘을 휘둘러도 용인되는 사회 ▲ 안전보다 눈앞의 돈에 눈이 먼 사회 ▲ 이웃을 사랑..

나는 초단시간 계약직으로 주14시간 노동자이다. 인천 중구 개항기도시에 있는 중구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박물관에서 토, 일 시설안내로 근무하고 있다. 인천중구문화재단 직접고용으로 2022년 12월31일로 계약종료이다. 초단시간 계약직 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혜택을 받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같이 일하고 있는 5명의 초단시간 노동자들에게 카톡으로 내년부터는 파견회사를 통해서 고용하니, 계속 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알려주면 우리들의 전화번호를 파견회사에 전달해 준다고 한다. 그 다음은 파견회사가 알아서 할 것이라고 한다. 여기서 느끼는 것은 첫째, 초단시간 노동자이지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라는 따뜻한 말 한 마디를 건네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나서 재단..

[이태원 참사 추모시] 슬픔과 분노를 남은 우리에게 모두 주고 평안한 곳으로 가소서 노오란 은행나뭇잎이 거리를 어지럽히던 이 가을의 막바지에 그대들의 소식을 들었다 듣고 또 듣고 수 십 번 수 백 번을 들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대들의 마지막 이야기 축제라고 했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 전해에도 수없이 그곳을 다녀간 이도 있고 난생 처음 설레는 마음을 안고 벗들의 손 잡고 찾아온 이도 있었다 누구나 즐거워하는 축제의 마당이라고 했다 모두가 춤추고 노래하는 곳이라 했다 그런데 갑자기 땅이 솟아오르고 다시 꺼지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 위에 다시 사람 사람들 전쟁터였다 빗발치는 포탄 아래 손을 놓지 않으려고 꼭 잡고 있다가 놓친 손을 휘저으며 서로 부르다 부르다 마침내 희미해져 가는 목소리만 아득하던 마..

2022년 11월 30일 오후 8시에 3.1민회 수요월례포럼 이 진행됩니다. 강연은 박종선 민족문제연구소 부천지부장이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한편 12월 수요포럼은 쉽니다. 2023년 1월 (이상현 기후정의활동가)를 주제로 수요포럼이 개최됩니다

[주민자치활동가 인터뷰43]“동네마다 ‘슬기로운 의원 활용법’을 만들어 봅시다” 김영림 동작구 구의원을 만나다-동작구 ‘장난감병원’ 원장에서 우리 동네 구의원으로 직접민주주의뉴스가 김영림 의원을 처음 만난 것은 2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그때는 동작구 어르신들이 의사로 있는 동작구 장난감 병원 원장이자 ‘마을발전소’ 대표였습니다. 김영림씨는 마을에서 매년 어르신들과 함께 모았던 폐지로 김장을 하고, 아이들의 부서진 장난감을 어르신들이 고치는 장난감 병원을 운영했습니다. 그런 동작구의 마을 지킴이었던 김영림씨는 올해부터 동작구 구의회 의원이 되어 또 다른 공간에서 마을을 위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김영림 의원의 구의회 활동은 이제 막 100일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정치인이 된다는 것에 벽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