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전국회의

토론회 참가 토론 주권자전국회의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류종열)가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는 선거법개정 시민연대가 주최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때, 선거법 개정 논의가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민 공론화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선거법 개정은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얻어진 지혜와 힘을 모아 선거법 개정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국민과 국회, 전문가 집단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선거법개정 시민연대 이상수 공동대표는 인사..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국회에서는 선거제도를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전원위원회를 지켜본 우리는 깊은 실망과 함께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었다. 가장 반(反)개혁적인 행태를 보인 것은 국회의원 정수 축소, 비례대표 폐지를 주장하는 국회의원들이었다. 현재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과도한 연봉과 보좌진, 잘못을 저질러도 징계도 받지 않는 특권)은 의원 숫자를 줄이면 더 커질 것이다. 지방선거 때면 공천권을 휘두르면서 지역에서 왕처럼 군림하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특권도 더 커질 것이다. 줄여야 할 것은 의원정수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특권이다. 그런데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은 없앨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의원정수 축소를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특권을 더 키우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OECD국..

정치혐오 기반한 정수 축소·비례 폐지 주장 멈춰야 -전원위 2일, 기득권 유지하려는 문제적 의원 발언 볼썽사나워 -기득권 줄이고 비례성·대표성 늘리려면 비례대표 위주로 증원해야 어제(4/11), 국회 전원위원회(위원장 김영주 의원)가 제3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토론에 참여한 28명 의원들은 비례대표제와 선거구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그런데 2차 회의에 이어 일부 의원들은 의원정수의 축소를 주장하거나 심지어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둥, 선거개혁에 역행하거나 심지어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줄이자는 주장이야말로 국회의 기능과 역할, 권한의 중요성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며 지지를 얻으려는 반(反)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글, 사진=참여연대)오늘(4/10)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해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정의당 이은주 의원 소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가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그런데 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개혁의 취지에서 보면 한계가 존재하며 일부는 역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정개특위의 국민 공론조사 역시 아직 조사를 위한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

시작부터 꺾을 셈인가? 국회는 선거제 ‘개편’말고 ‘개혁’하라! 선거제도, ‘개편’이 아닌 ‘개혁’을 원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간의 간극이 큰 불비례성을 내재하고 있다. 다수의 사표를 구조적으로 발생시키는 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위성 정당을 창당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3.4%와 33.9%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도 총 의석 수의 약 94.3%인 283석을 차지했었다. 반면, 정의당은 9.7%의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약 2%인 6석에 그치는 등 민의의 왜곡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비례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회 구성에 있어 민의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해야..

3월 23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는 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위한 695개 노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작부터 꺾을 셈인가? 국회는 선거제 개펴말고 개혁하라!"고 요구하며 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가 함께 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는 비례대표 50석 확대를 전제로 한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의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소위 결의안에는 ..

2023년을 정치개혁의 해로 만듭시다 그동안 우리는 몇몇 사람을 제도권 정치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음을 누차 경험했습니다. 유능하고 실력있는 사람들이 대거 정치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지금의 규칙, 선거제도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는 정치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고 정치인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열정과 실력을 갖춘 이들이 제대로 된 정책경쟁에 몰입하는 정치문화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상대방이 잘못하기만 기다리는 퇴행적 정치풍토가 메우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길이 있다면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 자체에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규칙을 바꿔야 국회가 바뀌고 ..

2023년 새해 들어서 갑자기 선거구제 변경이 주요 정치적 화제가 되었다. 일단 그것은 대통령이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현재의 소선거구를 중대선거구로 바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고, 이에 대해 김진표 국회의장이 화답을 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야말로 갑자기 나타난 것은 아니다. 지난 21대 총선 이전부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개별 의원 차원이더라도 선거제도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개혁안 역시 여럿 제시되었다. 이러한 논의들을 외면한 채 중대선거구로만 바꾸면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는 듯 생각하면 안 되고, 무엇 때문에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지 그것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짚어 봐야 한다. 먼저 지금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바뀌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