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전국회의

다시 야만의 시대, 주먹질 일삼는 국민의힘은 민주사회의 공당자격이 없다 진보운동의 험지 중 험지 경상북도에서 힘쓰고 있는 영주비상시국회의 권재익 사무처장이 국민의힘 경북 도의원에게 폭행당했다. 민주당 박규환 후보(영주·영양·봉화) 선거운동원으로 힘을 보태던 중 일어난 일이다. 4월 3일 오전 영주 풍기장터, 권재익 사무처장은 선거운동을 하던 국힘 박성만 경북도의원의 운동원 명찰 미착용을 확인하고 증거수집을 위해 사진을 촬영했다. 그러자 박성만 도의원이 화를 내며 권재익 사무처장에게 주먹을 휘둘렀다고 한다. 권재익 사무처장은 정신적 충격과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현재 병원에서 입원치료 중이다. 이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임종득 후보는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 연루돼 출국정지된 6인 중 한 명이다. 국민적 사안인 ..

[논평] 일본 총리 기시다에 토사구팽 당한 윤석열 어제 한일정상회담이 열렸다. 혹시 했던 사람도 있었겠지만 결과는 역시였다. 물컵의 반을 우리가 채웠으니 나머지 반을 일본 정부가 채울 것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장담은 완전히 무색해졌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사죄는커녕 우회적인 사과조차 없었다.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위안부 합의를 이행하라고 했단다.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억지 주장도 일본 총리가 하고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그 망언을 듣고 앉아 있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까지 나왔다. 그럼에도 정부 여당 인사들은 여전히 잘한 일이란다. 친일이야 그들의 본색이니 그렇다 쳐도 너무나 뻔한 것을 아니라고 우기는 뻔뻔함은 윤석열 정부의 지난 10개월여 동안 지속되다가 이제 더이상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현..

[논평] 거짓 화해는 또 다른 비극을 낳는다 - 5.18단체 일부 임원과 특전사동지회의 ‘화해 포용 감사 대국민선언’은 거짓 화해일 뿐 2월 19일에 5.18단체 일부 임원과 특전사동지회가 ‘화해 포용 감사 대국민선언’을 함께 하고, 5.18묘역을 참배한다고 한다. 현대사의 비극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화해를 할 수 있다면 무엇보다도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일이 있다. 화해가 이루어지려면 가해자들 중 특히 책임있는 자들의 진정한 뉘우침과 사과가 있어야 하고, 진실 규명을 위한 솔직한 고백이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이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 하고, 온 국민 특히 자라나는 세대에게 이러한 과정이 낱낱이 공개되고 숙지될 수 있어야 한다. 5.18광주민주화운동에서 이 중 어느 것이 충..

[논평]곽상도는 유죄다, 국민의 판결이다! 곽상도 아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이 곽상도가 직접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뇌물이 아니고, 따라서 곽상도는 무죄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뇌물 수수가 아닌 이유로 “아들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그를 위해 사용됐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명은 하고 싶었는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대리인으로서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러한 판결을 보고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유통기한 지난 간첩몰이 압수수색, 윤석열 정권은 2023년을 살라 지난 해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서 다소나마 지지율을 회복하며 재미를 본 정권이 오늘 다시 한 번 같은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은 18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같은시각 보건의료노조 사무실과 광주 기아자동차 노조 사무실, 세월호 제주기억관 평화쉼터에서도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국정원은 "제주 'ㅎㄱㅎ', 창원 '자통' 등 간첩단 혐의 지하조직 사건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강제수사가 필요했다"고 압수수색 근거를 들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혐의를 전혀 입증하지 못했고 수사받은 8명 중 구속기소된 인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언론을 통해 떠들썩하게 간첩단..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 2대 위원장에 김광동 상임위원이 임명되었다. 신임 김광동 위원장은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명백한 허위이다.’ ‘북한군 개입 가능성이 있다.’ 등의 주장을 논문에 쓴 사람이다. 또한 그는 제주 4·3을 공산주의 세력에 의한 폭동이라고 주장한 인물이다. 그가 신임 위원장에 임명되면서 1기와 2기 2년 동안 진실화해위가 그나마 이루어 놓은 성과가 모두 무위로 돌아가고 다시 이런 문제들이 혼란에 빠지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가 주장하는 것들 중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은 명백한 허위가 아니라 명백한 진실임이 이미 판명되었다. 국방부가 공식 인정하였고,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

[논평] 정부는 시대착오적이고 반헌법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당장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는 대화와 협상의 노력도 없이 파업 6일차만에 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것은 전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반공익적 처사이고, 헌법에도 위배되는 반헌법적인 폭거이다. 먼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정부가 화물연대와 했던 지난 6월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그것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하게 된 원인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안전운임제 확대와 차종·품목 확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연말이 다 돼가도록 그 합의에 대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를 두고 불법 파업 운운하고 있다. 이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다음으로 화물연대의 요구는 자신..

[논평] 이태원 참사, 국민안전은 정부의 존재이유다 핼러윈을 맞아 10만 여명이 찾은 용산구 이태원에서 154명(외국인 26명 포함)이 목숨을 잃었다. 통상 핼러윈을 맞으면 지자체가 경찰력을 동원해 교통정리와 안전을 담당한다. 우리의 이태원같은 상징성을 띤 일본의 시부야, 이태원이 참고했다는 홍콩의 란콰이퐁 역시 핼러윈 같은 인파를 맞이하면 경력을 동원하고 펜스를 치며 유동을 관리한다. 이번 핼러윈을 맞아 동원된 경력은 최초 200명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배치된 경력은 이보다 적은 137명 선으로 알려졌고 이마저도 혼잡 경비가 아닌 취객의 난동, 112신고에 대응할 인력으로 꾸려졌다. 숱한 인파가 오가는 거리의 안전을 담당할 경력이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이런 와중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파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