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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악 저지의 당위성과 현실성

선거법 개악 저지의 당위성과 현실성 물 위로 떠 오른 비례대표제 관련 쟁점 비례대표제에 대한 선거법이 현재처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할 것이냐, 20대 총선처럼 병립형으로 돌아갈 것이냐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다수 국민들은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에 대해 잘 모르거나 관심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국민의 힘은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20대 총선에서 했던 비례대표제 선출방식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에 비해 민주당은 내부에서 갑론을박하고 있는 상태이다. 11월 29일로 예정되어 있던 의총을 30일로 미뤄서 하고는 그 결과 반반 정도의 의견 분포라서 지금 결정할 수 없고 더 논의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민주당이..

웹진 2023.12.05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윤석열 정권 반대! 부천비상시국회의 출범식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윤석열 정권 반대! 부천비상시국회의 출범식 10월 17일 화요일 저녁 7시 ‘부천비상시국회의’ 출범식이 부천역 북부 마루광장에서 있었다. 출범식은 부천 4차 촛불행동과 함께 진행됐다. 서늘한 날씨에도 부천시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촛불을 들고 모여 ‘윤석열 정권 반대!’를 함께 외쳤다. 촛불은 서늘함을 따뜻함으로 바꾸었다. 부천지역의 일부 진보정당과 시민운동단체, 민주노총, 한국노총, 촛불행동 등이 민주주의와 민생회복 평화를 위한 마음으로 함께 했다. 식전 공연으로 촛불행동 회원들의 ‘독도는 우리땅’ 플래시몹이 있었다. 민주노총 일반노조 사무국장 이상윤 사회자의 개회선언으로 식이 시작됐다. 사회자의 선창으로 구호를 외쳤다. ‘반민주 반민생 반평화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식이 시작되자 ..

웹진 2023.11.30

정해랑 공동대표, 노조법 즉각 공포 금식기도 남재영 목사 지지방문

정해랑 공동대표, 노조법 즉각 공포 금식기도 남재영 목사 지지방문 지난 18일, 23일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는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촉구하는 금식기도 중인 남재영 목사를 지지방문했습니다. 남재영 목사는 대전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한편 비상시국회의의 이영국, 박종근, 배외숙 위원도 정해랑 공동대표(전국비상시국회의 조직위원장)과 함께 남재영 목사를 지지방문했습니다. 남재영 목사는 노조법 2,3조 공포 촉구 12시간 긴급행동 정당연설회에서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19일간의 금식기도를 마친 남재영 목사는 녹색병원에서 몸을 추스린 후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위한 다음 행동을 진행합니다. 한편 민주노총은 향후 매주 수요일 노조법 2,3조 즉각 공포를 요구하며 시내 행진을 진행할 ..

웹진 2023.11.30

주민자치 무력화 현황과 대응 토론회

당신의 주민자치는 안녕하십니까? - 주민자치 무력화 현황과 대응 토론회 - 지난 25일 오후 7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서울 중구 정동) 212호에서 ‘주민자치회 무력화 현황과 대응 토론회’가 열렸다. 서울지역 18개 동 주민자치 위원과 마을센터장, 주민자치회 지원관, 부회장 등 관계자가 모인 토론회는 직접민주주의 뉴스(3.1민회) 주최, 주권자전국회의(시민단체)가 주관했다. 직접민주주의 이사장 김성호 씨는 “주민자치회가 시작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 현시점에서 무력화되고 있다. 우리는 그동안 성공적으로 쌓아온 경험과 사례들을 바탕으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 들이지 않고 주민들과 즐겁게 연대하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발제자 오세범(서울시주민자치회장단협의회) 사무총장은 ‘주민자치의..

웹진 2023.11.30

주권자전국회의 웹진 <주권자> 68호 발행

주권자전국회의 웹진 68호 발행 바로가기 https://bit.ly/3rKFxGu 주요내용 - 다시 민주주의의 원칙을 세우자! - 상임공동대표단 25차 회의 진행 - 제3차 비상시국대회/추석 귀향 인사 진행 - 3.1민회 9월 수요포럼 진행/3.1민회 '주민자치토론회' 개최 예정 - 부천지회, 71차 윤석열 규탄집회 진행 - 미중격동..'기존 질서 강화'냐 '새 질서 창출'이냐 - 정해랑 공동대표, '멧돼지의 일장춘몽' 발간 및 토크콘서트 개최

웹진 2023.11.30

3.1민회 11월 수요포럼 개최

지난 11월 29일(수) 오후 8시 3.1민회가 주최하는 11월 수요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은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당장 멈추게 해야 할 10가지 이유"를 주제로 최성우 과학평론가(서울대 민주동문회 부회장)가 강연했습니다. 수요포럼에서는 전인류에 대한 핵테러로 비난받고 있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당장 멈추야 할 과학적 이유에 대한 속시원한 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12월 수요포럼은 잠시 쉬어갑니다.

웹진 2023.11.30

"연대와 연합으로 만들어 내는 위대한 반전!" 2023 후원의 밤

"연대와 연합으로 만들어 내는 위대한 반전!" 2023 후원의 밤 지난 11월 15일(수) 오후 5시, 연세대 동문회관에서는 검찰독재 민생파탄 전쟁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전국비상시국회의(추)가 주최하고 주권자전국회의가 주관한 2023년 후원의 밤이 진행되었다. 후원의 밤에는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중행동,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진보당, 서울시국회의, 민예총, 참교육동지회 등 각계각층에서 찾아온 이들이 현장의 자리를 모두 채우며 전국비상시국회의의 활동을 격려, 응원해 주었다. ‘연대와 연합으로 만들어내는 위대한 반전’을 주제로 열린 후원의 밤에는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현 민주노총 지도위원), 김재하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이홍정 6.15남측위원회 상임대표의장이 축사를 맡았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웹진 2023.11.30

경제정책은 성장보다 포용과 지속을 먼저 강조해야 한다

경제정책은 성장보다 포용과 지속을 먼저 강조해야 한다 - 성장의 목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이래경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다른백년 명예이사장) 기고: 마리아나 마주카토(Mariana Mazzucato), 영국UCL대학교 경제학교수이자 공공정책 연구소장. 출처: 프로젝트-신디케이트, 2023년 8월28일자. 중요하기는 하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은 반드시 정부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일관된 목표나 절대적 사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탄탄한 경제정책의 추구는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익한 다른 집단적 목적을 성취하는 결과로 나옵니다. 런던 – 고위직 정책토론과 정치 선언문부터 일상 뉴스보도까지,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은 도처에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최근 정부예산에..

웹진 2023.11.30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근본 원인이다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의 근본 원인이다 -30년간 미국의 중동 정책이 결국 재앙으로 끝나가는가- 이래경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다른백년 명예이사장) 사진 출처: Ted Eytan via Creative Commons 기고자 : 스티븐 M. 월트(Stephen M. Walt) , 포린 폴리시 (Foreign Policy) 칼럼니스트 이자 하버드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로버트 벨퍼(Robert Belfer)와 르네 벨퍼(Renée Belfer) 교수. 출처: 포린-폴리시, 2023년 10월 18일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인들은 죽은 이들을 애도하고 현재 실종된 사람들의 소식을 두려움 속에 기다리고 있는 동안, 이번 사태를 야기한 사람을 비난하고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스라엘..

웹진 2023.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