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은 성장보다 포용과 지속을 먼저 강조해야 한다

경제정책은 성장보다 포용과 지속을 먼저 강조해야 한다

- 성장의 목표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이래경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다른백년 명예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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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마리아나 마주카토(Mariana Mazzucato), 영국UCL대학교 경제학교수이자 공공정책 연구소장.
출처: 프로젝트-신디케이트, 2023년 8월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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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하기는 하지만 총괄적으로 보면 경제 성장은 반드시 정부가 정책 결정의 방향을 정해야 하는 일관된 목표나 절대적 사명이 아닙니다. 오히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탄탄한 경제정책의 추구는 궁극적으로 사회적으로 유익한 다른 집단적 목적을 성취하는 결과로 나옵니다.

런던 – 고위직 정책토론과 정치 선언문부터 일상 뉴스보도까지, 경제성장에 대한 불안은 도처에 있습니다. 독일에서는 최근 정부예산에서 더욱 강력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습니다. 인도의 국가 지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가으로서 지위를 되찾기 위해 열심입니다. 디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중국에서도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인 5% 달성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야당 노동당의 스타머 대표가 권력을 잡게 된다면 G7에서 가장 지속적인 성장을 보장하겠다고 다짐했고 집권 보수당도 비슷한 야망을 표명했습니다 - “성장, 성장, 성장”.

그러나 현시점에서 경제정책 결정의 중심을 성장에 두는 것은 중대한 패착입니다. 성장을 추구하는 것도 중요 사안이지만 일관된 목표나 절대적 사명이 아닙니다. 특정 목표(GDP 성장, 전체 생산량 등)를 결정하기 전에 정부는 경제의 목표에 대한 기본 방향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다시 말해 높은 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서 열악한 노동조건이나 화석연료 산업의 확대가 필요하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더욱이, 정부는 성장 자체를 목표로 여기지 않고 다른 목표를 추구할 때 성장을 촉진하는데 오히려 가장 성공적이었습니다. 달에 사람을 착륙시키고 다시 지구로 귀환하려는 NASA의 임무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경제적, 상업적 가치를 더할 항공우주, 재료, 전자, 영양 및 소프트웨어 분야의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NASA는 경제성장이라는 이유로 혁신적 기술을 개발하지 않았으며, 임무가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이라면 전혀 개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은 위성이 서로 통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에서 탄생했습니다. 광범위한 채택으로 인해 디지털 GDP는 지난 10년 동안 물리적GDP보다 2.5배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현재 디지털 경제는 2025년까지 약 20조 8000억 달러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성취는 성장 자체의 목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활발한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입니다. 디지털화가 제공하는 기회에 대한 참여이었지, 성장 자체가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 GDP 성장을 가속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현재와 미래의 성장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 남용 기반을 두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고려할 때, 대중의 이익을 위해 차세대 기술 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정부가 시급히 필요합니다.

보다 광범위하게 말하면, 성장보다는 포용적인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경제 활동의 함정이 되고 있는 금융화에서 벗어나, 실물 경제에 대한 투자를 다시 약속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제조업체를 포함해 너무나 많은 비금융 기업이 인적 자본, 기계, 연구 개발보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금 지급에 더 많은 비용을 지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단기적으로 기업의 주가를 상승시킬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재투자할 수 있는 자원을 감소시켜 자본을 통제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격차를 확대합니다.

금융화(금융중심의 경제운용)는 사회 전체를 위한 가치창출보다는 단기 이익 극대화에 관한 경우가 많습니다. 포용적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노동이 진정한 가치 창조자임을 인식해야 하며, 소득과 부의 분배에 대한 논의에서 노동자의 이해관계에 먼저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국 노동당의 노동자 권리에 대한 새로운 입장은 우려할만 합니다. 노동당은 기업 지도자들에게 압박을 겸해 호소하고 이들의 "반기업"적 형태를 비판하려면, 이미 이전에 밝혔던 gig(일시 활동)노동자에 대한 보호강화의 약속을 완화해서는 안됩니다.

투자주도 성장과 노동자 권리가 서로가 경쟁하는 우선순위의 사항으로 간주되어서는 안됩니다.
기업의 약속과 근로자에 대한 의무가 서로 균형을 맞추는 것은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일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생산성과 성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이미 입증 되었습니다.

경제는 저절로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강조했듯이, 국가는 중요한 기업가적 역할을 담당해야 합니다. 최근 팬데믹 이후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의 시도 이후, "스마트"할 뿐만 아니라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성장을 달성하는 방법에 대한 새로운 사고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정부는 사람과 지구에 가장 중요한 것을 바탕으로 명확한 목표를 가진 경제정책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기업에 대한 대중의 지원은 보다 친환경적이고 포용적인 실물 경제를 향해 “더 나은 발전”을 이룰 새로운 투자를 조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하는 미국의 CHIPS 및 과학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법은 자사주 매입에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미래이익을 인력 교육에 재투자하도록 요구하는 추가 조항을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장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정부는 자체 역량, 도구 및 기관에 목표 지향적인 투자를 해야 합니다. 핵심역량의 아웃소싱 으로 인해 변화하는 요구와 요구에 대응하는 능력이 약화되어 궁극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목적 있는 성장과 공공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잠재력이 감소했습니다. 더욱이 공공부문의 역량과 전문성이 공허화되면서 기득권에 사로잡히기 쉬워졌습니다.

올바른 역량과 능력이 있어야만 정부는 공유목표를 향해 기꺼이 노력하는 기업과 자원을 성공적으로 동원하고 노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임무 중심의 산업전략을 위해서는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이 공생적으로 협력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수행되면 이러한 접근 방식은 장기적인 공공 이익과 이해관계자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혁신주도 성장은 포용적 성장과 동의어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우리가 얼마나 높은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가치 창출자이자 경제를 형성하는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는 잠재력을 수용해야 합니다.

좁은 성장 목표에 집착하는 대신 야심찬 임무를 중심으로 공공 조직의 방향을 바꾸면 21세기의 거대한 과제를 해결하고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 기고자에 대한 추가 소개 - University College London의 혁신 및 공공 가치 경제학 교수인 Mariana Mazzucato는 UCL 혁신 및 공공목적 연구소의 창립이사 겸 소장이자 세계보건기구(WHO)의 모든 사람의 건강을 위한 경제협의회 공동의장이다.

그녀는 The Value of Everything: Making and Take in the Global Economy  (Penguin Books, 2019),  Mission Economy: A Moonshot Guide to Changing Capitalism  (Penguin Books, 2022)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The Big Con: How the Consulting Industry Weakens our Businesses, Infantilizes our Governments and Warps our Economies (Penguin Press, 2023).의 저자이다. 그녀를 세계적 석학으로 만든 저서 ‘The Entrepreneurial State: Debunking Public vs. Private Sector Myths (Anthem Press, 2013)’의 10주년 기념판이 Penguin에서 9월에 출판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