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전국회의

2023년을 정치개혁의 해로 만듭시다 그동안 우리는 몇몇 사람을 제도권 정치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한국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없음을 누차 경험했습니다. 유능하고 실력있는 사람들이 대거 정치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지금의 규칙, 선거제도가 여전했기 때문입니다. 선거제도는 정치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고 정치인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지금의 선거제도는 열정과 실력을 갖춘 이들이 제대로 된 정책경쟁에 몰입하는 정치문화를 가로막았습니다. 그 빈자리를 상대방이 잘못하기만 기다리는 퇴행적 정치풍토가 메우고 있습니다. 만약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는 길이 있다면 운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길 자체에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오늘날 한국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규칙을 바꿔야 국회가 바뀌고 ..

[논평]곽상도는 유죄다, 국민의 판결이다! 곽상도 아들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50억 원의 퇴직금이 곽상도가 직접 받았다는 증거가 없어서 뇌물이 아니고, 따라서 곽상도는 무죄라는 어처구니없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뇌물 수수가 아닌 이유로 “아들의 급여 수령 계좌에 입금된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지급되거나 그를 위해 사용됐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곽 전 의원이 직접 받은 돈이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그러면서도 변명은 하고 싶었는지 “곽 전 의원의 아들이 대리인으로서 금품 및 이익이나 뇌물을 수수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러한 판결을 보고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할..

[주민자치활동가 인터뷰45]주민자치회, “이제 정책을 제안하는 총회 만들어보자” 홍수만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를 만나다 “지난 10여년간 마을이 양적으로 확장된 것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마을활동을)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성과들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형태로 더 많이 만들어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홍수만 성북마을살이연구회 대표는 지금 마을 앞에 닥친 높은 파고를 ‘퇴행이 있더라도 2보전진을 위한 1보후퇴라는 좀 더 넉넉한 마음’으로 바라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물론 마을 현장은 서울시의 전면적인 마을 정책 변화로 인해 큰 혼란에 빠진 것은 사실이라고 홍수만 대표는 전했습니다. “광역단위에서 정책사업이 축소되거나 멈춘 것에 대해 통탄을 금치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을이라는 게 민관거버넌스로 이뤄져야 ..

윤석열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에 가서 ‘이란이 아랍에미리트의 적’이라고 망언을 함으로써 또다시 외교 참사를 불러일으켰다. 해외만 나가면 사고를 쳐서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는데, 예외 없이 그러니까 으레 그런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번 망언은 지난 번 ‘바이든 날리면’ 망언보다 훨씬 더 그의 정체성을 그야말로 민낯으로 드러내 준 것이라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고, 그가 어떤 인간인지를 확실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번 망언을 통해 드러난 그의 민낯은 한마디로 무식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를 비서로 두고 있지 않은 이 땅의 갑남을녀들도 아랍에미리트와 이란이 인접한 국가로서 갈등은 얼마간 있었지만 적대관계가 전혀 아니라는 것은 대체로 알고 있다. 남의 나라에 가서 사전지식도 없이 적을 만들어 주는 ..

설 연휴를 앞둔 지난 1월 19일, 주권자전국회의는 국회정문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하루 농성에 참가했습니다. 하루 농성에는 정해랑 공동대표, 곽성준 조직팀장, 박준영 홍보팀장과 최범준 홍보차장 그리고 구광숙 3.1민회 부의장이 함께해주었습니다.오전에는 주권자전국회의와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한노보연)가 함께 현장을 지켰고 2시 이후인 오후 시간대는 주권자전국회의가 자리를 지켰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어진 하루 농성은 각자 일정을 고려해 정해랑 공동대표와 곽성준 조직팀장이 오전부터 낮까지, 박준영 홍보팀장과 최범준 홍보차장이 낮부터 오후일정까지 함께했습니다. 구광숙 부의장은 종일 자리를 지켜주었습니다. 한편 참가자들은 점심시간과 퇴근시간에 맞춰 거리에서 피켓팅을 진행하며 법안..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 겨울을 나 본 사람이라면 안다 추위에 떨어본 이라면 안다 웅크리고 떨기만 했어도 한없이 움츠리기만 했어도 이 겨울은 반드시 가고 봄이 오리라는 것을 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와도 언젠가 다시 겨울이 온다는 것도 알지만 저마다 봄이 오기만 기다리는 이들은 모른다 매서운 추위에 시달렸어도 알지 못한다 그 겨울이 우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우리가 그 겨울을 어떻게 만드는지를 숨죽이며 추위를 견디기만 한 이들은 모른다 하루 하루 날이 가기만 바라던 이들은 모른다 겨울을 나면서 우리가 얼마나 굳세졌는지 얼마나 슬기로운 이들이 되었는지 겨울을 겪으며 얼마 만큼 가까워졌는지 서로 서로가 하나로 되어갔는지 그것은 겨울과 맞서본 사람만이 안다 추위와 싸워본 이들만이 안다 된바람이 흩어놓을 수 ..

지난 1월 25일(수) 오후 8시에는 3.1민회 1월 수요포럼이 진행됐습니다. 이번 포럼은 이상현 전 서울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이 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포럼은 25명이 함께 한 가운데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2월 포럼은 2월 22일 김찬휘 선거제도개혁연대 대표를 모시고 주제로 진행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는 2023년 2월 8일(수) 오후 4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211호에서는 민주평화포럼이 주최하는 2월 포럼이 진행됩니다. 2월 포럼은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이 제하로 강연합니다. 민주평화포럼은 지난해 12월부터 월례 포럼을 진행해 왔습니다. 12월에는 김준형 한동대 교수를 모시고 , 2023년 1월에는 이정우 경북대 명예교수를 모시고 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함세웅, 이부영 등 민주화원로들은 지난 1월 19일 검찰독재와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부영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현 시국을 진단하고 비상시국회의 제안의 의미와 향후 방향에 대해 강연할 계획입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괌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검찰독재와 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합니다 2023년을 맞으면서 한반도와 한국 사회는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민은 윤석열 정권의 등장과 함께 검찰독재와 파국적 경제위기, 그리고 엄습하는 핵전쟁 위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정치검사들을 전면에 내세워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노동자와 평범한 시민들을 삶의 벼랑으로 밀어내는 불평등·양극화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2023년 새해를 맞아 신년사만 발표한 다음 한국사회 극우 기득권세력의 대변지인 조선일보와 새해 단독회견을 가졌습니다, 다른 언론들에게는 조선일보를 참조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신년사에는 10.29 이태원 참사에 대한 위로도 사과도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위층 어느 한 사람도 책임지는 사람이..

지난 1월 19일(목) 오전 11시 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는 검찰독재‧전쟁위기 저지를 위한 비상시국회의 제안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함세웅, 김상근, 이부영 등 재야 민주화운동을 상징하는 원로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어가는 민생과 전쟁위기의 고조와 검찰독재의 전횡을 엄중하게 비판하고, 이에 대응할 비상시국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이날 회견은 현 정부의 반서민 친재벌 정책과 반노동 친기업 기조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윤석열 정권의 핵심으로 떠오른 정치검찰이 한국사회를 다시 후진국으로 추락시키고 있음을 꼬집고, 불평등과 양극화 속에서 자행되는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서민의 삶은 각자 도생의 참혹한 현실만을 마주하고 있으며, 노동탄압의 위기마저 초래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