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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를 팔아먹는 자, 현재와 미래도 팔아먹는다

주권자전국회의 2024. 8. 13. 16:09

과거를 팔아먹는 자, 현재와 미래도 팔아먹는다



  올해로 광복 79주년이 되었다. 광복절 노래를 보면 ‘흙 다시 만져 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로 시작한다. 이 노래를 보면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 사람 모두가 기뻐했을 것 같다. 그러나 아니다. 광복의 그 날 두려움에 떨던 자들이 있었고, 몸을 숨기려던 자들도 있었다. 나라를 팔아먹었거나 그에 추종한 자들이 그러했을 것이다. 이들은 매국노이고, 우리는 그러한 자들을 친일파라고 부른다. 

  광복이 되었으나 그들은 청산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전의 부와 권력을 지닌 채 이 사회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를 유지했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청산 노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후에 사라져 버린 것도 아니다. 정부 수립 이후 반민특위로 시작된 청산 활동은 이승만 정권과 친일파들에 의해 무참히 좌절되었지만 이후 끊임없는 청산운동으로 이어져 왔고, 민주화의 진전에 따라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성과가 송두리째 무위로 돌아갈지도 모르는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길게 논할 필요도 없이 윤석열 정권 때문이다. 이 정권은 돌려 말할 필요도 없는 매국 정권이고, 친일 정권이다. 지난 2년여 동안 한 짓이라곤 일본의 과거 범죄를 덮어 주고, 일본의 이익을 무조건 보장해 주고, 그 일에 논리를 부여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자들을 주요 요직에 앉히는 것이었다. 그것도 독립운동, 과거사와 관련된 자리에 앉혀 왔다.

  우리는 오랫동안 친일파는 나쁜 자들이고, 이들을 청산해야 한다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살아왔다. 친일파가 분명한 자들의 정권이 오래 지속되었지만, 그래도 자기가 친일파라고 말하는 자들은 없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민주정권이 집권하여 친일파 단죄의 사회적 분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에 친일파와 다름없는 주장을 공공연하게 하는 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친일파들의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우리가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하고, 분단이 된 것 때문에 이전의 독립운동이 무의미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선조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본제국주의와 싸웠고, 그 유산을 우리에게 넘겨주었다. 그것이 바로 ‘친일파’에 대한 전민족적 거부감이었다. 그것이 있었기에 친일 정권도 스스로 친일임을 천명하지는 못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친일파의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이다.

  친일파의 주장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말하면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 협조한 매국노, 즉 친일파를 옹호하는 것이다. 지금 이러한 주장을 공공연하게 내뱉는 자가 정권을 차지해서 대통령이 되었고, 그의 뜻을 추종할 수 있는 자들을 이와 관련된 요직에 기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매국적인 친일파와 이에 분노하는 민족민주진영, 그리고 그들에 공감하는 국민대중과의 싸움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은 2013년 3.1절 기념사에서 일제의 국권 침탈을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하고 고통받았던 우리의 과거’라고 주장하였다. 이어서 미국 국빈방문 때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하면서 ‘100년이나 지났는데 무릎 꿇고 사죄하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역대 대통령 중 처음으로 일본의 과거 범죄를 없애 버리려 했다. 전형적인 친일파 발언 아닌가? 이런 자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정말 통탄할 일이다.

  발언만이 문제가 아니다. 일본 기업을 상대로 대법원에서 승소한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해 제3자 변제라는 해괴한 해법을 제시하는가 하면, 최근에는 일본이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신청하면서 ‘강제노동’의 흔적을 없애려 하는 데 동조함으로써, 결국 지정이 되게 협조하였다. 오죽하면 외신에서 과거의 제국주의적 범죄를 은폐하려는 일본의 공범이 바로 윤석열이라고 말하겠는가?

  과거에 대한 은폐와 왜곡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우리는 ‘과거를 팔아먹는 자, 현재와 미래도 팔아먹는다’는 역사적 진리를 다시금 일깨워야 한다. 윤석열이 말한 것과 비슷하게 100년도 더 된 일인데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필요 있냐고 안이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우리를 멍들게 하고, 결국 파멸에 이르게 할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결국 과거를 팔아먹은 것이 어떠한 결과로 나타나는지를 지금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2023년 8월 24일에 마침내 후쿠시마 핵오염수 폐기 방류를 시작했다. 전 인류와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을 상대로 한 핵 테러이다. 이거야말로 전쟁 범죄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범죄에 우리나라 정부가 공범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방류가 기정사실화될 때까지 찬성 반대의 의사 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을뿐더러 방류를 전후해서 ‘과학적 검증’이니 하면서 두둔하기까지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도움이 컸다고 한 것은 괜한 말이 아니다.

  한일정상회담에서 윤석열은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수상의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후쿠시마 핵오염수 때문에 수입이 금지된 멍게의 수입을 종용할 때도 역시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미일 정상 회담을 통해 우리나라 군사정보를 일본 자위대에 넘기고 한미일 전쟁연습을 대폭 강화하여 일본 군대의 군홧발로 우리 땅을 짓밟게 하고 있다. 언제 이들이 우리 땅에 들어올지 알 수 없는 현실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행태는 중국과 러시아를 적으로 상정함으로써 이 땅을 전쟁위기로까지 몰고 갈 수 있는 일이다. 그것은 또한 동해 수역을 공동수역으로 한다는 명분으로 독도를 사실상 일본에 바치는 것으로 귀결될 수도 있다. 그러한 생각이 깔려 있으니 국군 장병 정신교육 교본 지도에서 독도를 지우고, 독도가 분쟁지역이라고까지 기술하지 않았는가?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에 대한 경각심을 약화시키려는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친일파를 미워하고 그들을 청산해야 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면서 민중에 대해 일본이 수탈하는 길을 열어준 자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에 대해 문제를 삼는 이유는, 우리의 항일정신을 반일종족주의라고 폄훼하는 자들이 말하듯 일본을 다른 민족이라고 배타적으로 인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일본 민족 전체를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 일본군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자들을 비판하는 것이다.

  21세기 친일파인 윤석열 정권 역시 자신들의 배만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조작 등을 통해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으며, 그것에 추종하는 자들을 권력으로 보호해 주고 있다. 채해병 순직사고의 피의자가 된 임성근을 구하려고 온갖 권력을 다 동원하고, 이제는 마약범죄자들까지 보호해 주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의 범죄 행각 때문에 고통받는 국민대중을 위해서도 친일파를 청산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그러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 독립기념관 등 다른 어느 곳보다 과거사 청산과 민족정신 함양을 위해 노력해야 할 곳의 책임자에 친일파를 임명하였다. 이제 더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다. 이 정권은 과거를 팔아먹었고, 현재도 팔아먹고 있으며, 곧 미래까지 팔아먹을 자들이다.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여 나라를 제대로 가게 하는 것밖에 답이 없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할 문제가 있다. 광복이 되고 3년 동안 삼팔선 이남은 미 군정이었다. 이 기간에 친일파들은 고스란히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받았으며, 나아가서 모든 공공기관에서 주요 임무를 맡았다. 이들은 친일의 흔적을 없애고, 자신들의 죄과를 아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데 혈안이 되었다. 그것을 보장해 준 것이 바로 미 군정이다. 1948년 정부 수립 때는 친일파들이 이미 이전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고, 더 강해졌다고 보아야 한다.

  그 뒤로도 미국은 한국 정부에 일본제국주의의 죄과를 덮어주라고 압박을 가했고, 그것을 위해 오랫동안 독재정권을 지원해 왔다.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미국 정부가 진정으로 대한민국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할 생각이 있는지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다. 미국은 독재정권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철회해야 하며, 과거사를 반성할 줄 모르는 일본 군국주의 후예들과 협력할 것을 무리하게 강요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리고 단결한 민중에게 패배는 없다. 이 말을 새겨 보면 역사를 잊지 않고 이어가는 민중에게 패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과거를 팔아먹고, 현재도 팔아먹으며, 미래도 팔아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면서 막가파식 행태를 보이는 친일매국정권 윤석열 정권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수명을 단축시키기 위해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