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정치의 4.10 총선 대응에 대한 성찰과 이후 과제

진보정치의 4.10 총선 대응에 대한 성찰과 이후 과제

 

 

 

1. 들어가는 말

 

4.10총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단 대다수 여론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압도적 승리이고,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이라고 평가한다. 하지만 적지 않은 이들이 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우선 그것이 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의 대승인지는 몰라도 진보세력은 오히려 궤멸 되다시피 한 선거였다는 견해가 있다. 선거 과정에서 진보적 의제들이 묻혀 버렸다는 점에서도 그렇다고 보는 것이다.

이와는 정반대로 불만족스러운 승리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이들은 4.10총선은 국민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진 결과가 아니라고 본다. 탄핵, 개헌, 재의요구권 재의결 등을 할 수 있는 의석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어떤 견해를 갖든 객관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승리 여부야 ‘누구의’ 승리냐가 있기 때문에 하나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4.10총선은 검찰독재에 대해 국민들이 심판한 선거임에 틀림없다. 지난 21대 총선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와 지금과는 다르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집권 여당이 이렇게 참패한 예는 없었다. 지난 선거 때는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국힘당이 집권 여당이다. 임기 내내 입법부가 여소야대가 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집권 여당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은 분명한 사실이다.

으레 선거 때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마음에 안 들어도 안정적인 의석을 주거나, 혹시 여소야대를 만들어도 약간 차이가 나게 한다. 그러나 이번 선거는 아니었다. 이번 선거는 국민들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국힘당의 대선 승리와 이어진 지선 승리가 지난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부터 반전이 일어나더니 이번 총선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달리 이것은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각자의 생각에만 매몰되면 이후에 올 커다란 변화의 물결에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 집권 여당의 총선 참패가 그들의 몰락으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았을지라도 심판에 따른 후속 사태가 틀림없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2. 현정세를 이해하기 위한 전제

 

현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거칠더라도 두 가지로 나누어 보자. 우선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하는 시각이 있다. 야권에서 많이 쓰는 구호인데 잘 나가던 대한민국이 검찰독재가 집권하면서 망하게 되었다는 시각이다.

1987년 이후에 민주당 계열의 정권이 세 번 집권을 했지만 이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의 해결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 오히려 민중의 삶이 악화된 점도 있다는 데서 이 견해는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

다음으로는 변한 것이 제대로 없다고 하는 시각이다. 민주화라는 것이 실상은 기득권세력들 사이에 정권을 주고받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 검찰독재와 마찬가지로 민주당도 거대양당 기득권세력의 하나로 이해하는 것이다.

이런 견해는 본질적으로 옳은 것인가는 일단 차치하더라도 대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데서 문제가 있다. 실제로 변한 것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은 자기기만일 뿐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했는가?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현 정세, 특히 1987년 이후의 정세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강력한 동력이 무엇인지를 보자. 그것은 바로 ‘민중의 진출과 조직화’이다. 그것이 이 사회를 흔들어 놓은 것이다.

그 결과 수구기득권세력은 혼비백산하였다. 그리고 민중의 진출과 조직화가 이 사회에 오래 묵혀 있던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대중적으로 부각시키기 시작하였다. 이제 이 사회는 근본적인 모순의 해결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수구기득권세력은 그것을 억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였다. 폭압만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자 절차적 민주주의를 어느 정도 보장해 줌으로써 민중의 진출과 조직화를 저지하고자 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그것은 민중의 전리품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제 절차적 민주주의는 현재까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되어 있다.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했고, 고통을 받아야만 했다.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은 수구기득권세력이 그것을 무시하고 함부로 탄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역으로 민주세력 혹은 진보운동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우선 선거의 중요성을 높인다. 대다수 국민들의 기본 동력이 선거에 대한 기대로 몰리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어떻게 하느냐가 이후 정국의 주도권에 굉장히 중요한 작용을 한다

군사독재정권 시절에도 정권의 몰락은 선거와 긴밀한 관련이 있었다. 10.26사태, 6월 민주항쟁, 박근혜 탄핵 전에 정권을 거부하는 민심이 투표를 통해 나타났었다. 절차적 민주주의 정착 이후는 그 정도가 훨씬 강하다.

그렇다고 해서 절차적 민주주의만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모순이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다. 박근혜 탄핵에서도 보듯 절차적 민주주의는 강력한 대중투쟁에 의해서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운동방식만이 아니라 이 사회의 변화를 추진하는 주체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극악한 군사독재하에서 보수적 민주화운동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던 진보세력이 제 모습을 대중 앞에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진보세력은 한국전쟁 이후 6, 7, 80년대를 통해서도 그 존재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 하지만 파쇼 탄압이라는 엄혹한 정세 속에서 그 모습을 드러낼 수가 없었고, 스스로의 정체성도 제대로 확립하지 못하였다.

1980년 이후 진보세력은 여러 가지 양태로 전진을 시작했고, 마침내 1987년 이후 자신의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후 보수적 민주화운동세력과 분화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물론 그 자신의 분화 역시 함께 한다.

 

3. 진보정치의 두 가지 과제

 

1987년 이후 진보정치는 두 가지 과제를 갖게 된다. 하나는 그 스스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이고, 그에 따라 이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제기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 나가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오랜 세월 이 사회를 지배해온 수구기득권세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다른 정치세력과 연대하는 것이다. 일단은 보수야당과 진보세력 사이의 연대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연대로 나아가야 한다.

전자는 기층민중조직, 다양한 사회운동조직과 시민운동조직, 진보정당운동 등으로 그 모습을 갖춰 가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그 과정에서 이전의 반독재민주화운동이 일층 발전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화가 되어갔다.

반독재민주화운동의 분화는 단순히 진보세력과 보수적 민주세력의 분화만이 아니다. 다양한 운동세력이 계급적 이해, 정치 노선, 조건 등의 차이에 따라 분화하게 된다. 분화는 필연이지만 그것이 분열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후자는 진보세력의 일부가 보수야당에 흡수되면서 부정적 견해가 많이 생겼다. 또한 진보세력 자체의 미약함 때문에 언제나 그 과실을 보수적인 민주세력이 독차지한다는 점이 그것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진보세력이 정체성을 확립하고 확산을 해나가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반드시 보수야당만을 탓할 수는 없다. 민족민주운동의 분화가 분열로 이어지면서 스스로를 약화시키는 우도 적지 않게 범했던 것이 사실이다.

분화가 분열로 이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이외의 다른 이들의 정치적 견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다름을 인정한다면 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등장과 폭압에서도 보듯 반독재민주세력의 연대와 단결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종미친일 수구기득권세력이 독재권력을 휘두르는데 그 역할을 외면할 수는 없다. 이것은 진보세력의 한 과제이다.

이러한 두 가지 과제의 성공과 실패가 거듭된 것이 1987년 이후 지난 30여 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은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도 사실이다. 그리고 여전히 그것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4. 4.10총선에 대한 대응의 변화 과정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구호는 심판이다. 그것은 광범한 사람들을 결집시키는 데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 의제별 결집을 가능하게 하였고, 종교계 시민단체 등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에도 유력한 구호가 되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심판인지, 심판을 했는데 그 결과는 어떠해야 하는지가 모호한 점이 있다. 심판이라는 구호를 불만족스러워하는 사람들이 퇴진 구호를 내걸었다. 촛불행동 등은 윤석열이 취임하자마자부터 퇴진을 내걸었다.

이에 대한 부정적 견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민중운동단체 등에서 ‘퇴진운동본부’를 출범시킴으로써 윤석열 정권에 대한 퇴진 구호는 광범하게 확산되었고, 심판, 퇴진, 반대 등은 뒤섞여서 외쳐지게 되었다.

그런 가운데 촛불행동에서 잠시 타도라는 구호가 나왔다. 하지만 이 구호는 과격성은 더해졌는지 몰라도 구체성이 떨어지기 때문인지 금세 사라졌다.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한 구호가 바로 탄핵이다.

탄핵은 총선 전부터 촛불행동이 줄기차게 외치는 구호이다. 그런데 탄핵은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른 퇴진이다. 그것은 법적 요건을 갖출 것이 요구된다. 국회의원 2/3의 찬성이 필요하고, 헌법재판소의 인용까지 거쳐야 한다.

총선 전은 물론이고, 총선이 끝난 상황에서도 탄핵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다. 가능할 수 있다면 박근혜 탄핵 때처럼 여당의 분열이 있어야만 한다. 하지만 집권여당도 과거에 대한 학습 효과 때문에 쉽게 분열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길은 윤석열 정권의 탄핵 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의제를 집중적으로 파고 들면서 대중투쟁을 고조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광범한 대중의 결집이 있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을 일이다.

여기에서 대두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연합정치이다. 어느 세력도 홀로 정국을 주도할 수 없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깨달아야 하지만 진보세력도 확실하게 인식해야 한다.

 

5. 4.10총선에서 이루어진 연합정치의 의의와 한계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만큼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연합정치에 대한 평가도 완전히 극과 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는 진영논리에 빠지지 말고 냉철하게 그 과정을 되짚어 성찰해 보아야 한다.

사실 연합정치는 처음 나타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선거제도를 통한 연합정치의 가능성이 나타난 것은 21대 총선에서 비례대표제가 준연동형으로 치러지면서이다. 이때부터 진보와 민주가 연대할 가능성이 제도적으로 형성되었다.

다 알다시피 그것은 거대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듦으로써 퇴색하게 되었다. 이후 시민단체와 민중단체의 연대체인 정치개혁공동행동을 중심으로 선거법 개정을 위한 움직임이 있었지만 국민대중에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다.

선거법 개정은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에 거대양당도 외면할 수 없었고, 정개특위 구성과 청문회, 공론화 등을 통해 시도하는 듯한 모습을 취하였다. 하지만 거대양당의 의지가 없어서인지 전체적으로 지지부진하였다.

국힘당은 일찍부터 병립형 회귀를 주장하였고, 준연동형제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언하였다. 이에 대해 제대로 된 견해를 제시하지 못한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때부터 정치개혁공동행동과 진보4당(노동, 녹색, 정의, 진보)의 병립형 회귀 저지 움직임이 본격화하였다. 또한 재야원로들의 제안으로 구성된 전국비상시국회의에서도 병립형 회귀 저지를 위해 민주당에 강한 압박을 가하였다.

마침내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 회귀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고, 22대 총선은 21대 때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치러지게 되었다. 민주와 진보가 연대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온존되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전국비상시국회의에서는 진보4당의 선연대, 이후 민주당과 연대라는 구상을 하고, 전국비상시국회의를 넘어서 노동계 원로들도 함께 하는 진보정치 원탁회의를 구성하였으며, 4당을 찾아다니면서 총선 단일 대응을 호소하였다.

그러나 진보정치원탁회의는 진보4당간의 이견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였다. 누구의 책임인지에 대한 규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진보4당과 진보정치원탁회의 등의 한계와 오류가 모두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후 전국비상시국회의는 진보연대, 시민단체연대회의와 함께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연합정치시민회의)’를 구성하였고, 연합정치시민회의는 민주당과 연대하여 총선에 대응하기로 방침을 세운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1 : 1 구도 형성과 비례정당 공동창당을 합의하였는데, 안타깝게도 진보당만이 동의하였고, 나머지 3당은 반대하였다. 그리고 녹색당과 정의당은 녹색정의당이라는 총선용 플랫폼 정당에 합의하였다.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1 : 1 구도 형성은 민주당과 진보당의 합의만으로 되게 되었고,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의 연대체인 새진보연합이 가세하였다. 여기서 민주진보연합당 혹은 민주당 위성정당이 탄생하게 된다.

민주진보연합당이 될 것이냐, 아니면 위성정당이 될 것이냐는 민주당과 진보당, 새진보연합 그리고 시민회의의 줄다리기에서 규정될 일이었다. 결국 민주와 진보의 연합은 민주당의 독주를 제어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되었다.

이번 연합정치는 민주당의 병립형 회귀를 막았고, 그 결과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또 민주당, 진보정당, 시민사회 연합의 틀을 만들었다. 그리고 제한적이나마 진보정당의 하나인 진보당의 의석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은 의의에도 불구하고 딱 거기까지였다. 선거연합비례정당은 위성정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힘들었다. 진보정치의 한계와 거기에 참여한 주체들의 오류가 있을 것이다. 그 점에 대한 냉철한 성찰이 필요하다.

 

6. 이후 정국에 대한 몇 가지 전망

 

앞에서도 말했듯이 윤석열 정권을 당장 퇴진시키지는 못했을지라도 그 후속 사태는 틀림없이 올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목격하고 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은 국정운영의 대전환 없이는 정권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 분명하다.

우리가 이러한 상태의 정권을 레임덕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인사, 정책집행 등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 집권여당 내부에서부터 영이 안 서고, 집권세력 내부 정보가 새기 시작한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들이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석열 정권이 이렇게 된다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해악이 될 것이다. 따라서 임기를 조기 종료해야 한다는 여론은 순식간에 확산될 수 있다. 과연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를 깊이 고민하고 의견을 모야아 한다.

하지만 그 조기 종료가 반드시 민주세력의 집권으로 귀결된다는 보장은 없다. 수구기득권세력은 정권을 온전히 넘겨 주지 않으려는 여러 가지 방도를 모색할 것이다. 그 중 하나가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어 오던 보수대연합이다.

보수대연합이 현실에서 이루어진 것은 이른바 3당 합당이었다. 5공화국 때부터 수구기득권세력이 보수대연합을 하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지만 자신들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 실패했다.

노태우 정권은 사실상 가까운 미래에 정권을 보수적 민주세력에 넘겨줄 각오를 하면서 자신들이 연명하는 길을 택했다. 지금도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그러한 길이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보수대연합보다 더 안 좋은 결과는 이 사회가 파국으로 치닫고 폭력적으로 재편되는 것이다.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매우 안이하고 위험한 인식이다.

어떠한 경우이든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다수가 연대하는 연합정치를 실현해야 한다. 분화를 분열로 가지 않게 만들어야 한다. 지금은 어떠한 세력도 단독으로 권력을 장악할 수 없는 시기이다. 연합정치는 필연이다.

 

7. 맺는 말

 

이제 결론을 내려 보자. 절차적 민주주의가 정착되었고, 운동은 분화되었고 지금도 진행중이다. 이것이 분열로 이어지지 않게 해야 한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에게 거부당했고, 멀지 않은 시기에 그 결말이 나타날 것이다.

이러한 때 진보세력은 과연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반독재민주화운동 혹은 진보운동의 분화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야 하고, 분열을 막고 통합을 이룰 수 있어야 한다.

다음으로 여론 주도에 능동적으로 나설 수 있어야 한다. 압도적 다수가 연합하여 수구기득권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보수대야합 기도를 좌절시킬 수 있고, 민주주의를 더욱 철저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

비상시국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윤석열 정권의 퇴진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수구정권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튼튼한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이제 진보정치는 진보대연합을 이루고, 그것을 발판으로 민주당 등과 연대하여 압도적인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은 민주주의연합을 이루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