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선거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참가 토론
주권자전국회의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류종열)가 국회에서 열린 <선거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 7월 10일(월) 오후 2시 국회박물관 2층 국회체험관에서는 선거법개정 시민연대가 주최하는 <선거법 개정, 무엇이 문제인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내년 총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이때, 선거법 개정 논의가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민 공론화회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선거법 개정은 국민의 적극적 참여와 노력에 의해 달성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번 토론회는 지금까지 얻어진 지혜와 힘을 모아 선거법 개정의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겠다는 심정으로 국민과 국회, 전문가 집단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선거법개정 시민연대 이상수 공동대표는 인사말에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공감대 형성이 선거법 개정의 최후의 보루라는 심정으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앞장서 나아가려고 한다"며 "토론회 이후 결집된 의지를 국민께 보고하고 선거법 개정에 앞장서는 역할을 해 나가겠다"밝혔습니다.
토론회는 1부 '국회법 개정의 현황과 전망', 2부 '시민사회의 역할과 대응방안'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토론 내용으로는 1) 선거제도 개편 논의, 어디까지 왔나? 2) 국회의원 선거구 개편 3) 비례대표 선출방식 4) 정당공천의 문제점과 과제 5) 선거법 및 헌법 개정 등 향후 시민사회의 역할과 활동 등을 담았습니다.
토론회에는 주권자전국회의 선거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들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1부 토론에서는 하승수 변호사(선거법개정특위 위원)이, 2부 토론에서는 정해랑 공동대표(선거법개정특위 위원)이 토론했습니다.
또한 류종열 선거법특위 위원장, 최범준 간사가 참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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