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 대회 선포 기자회견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 대회 선포 기자회견

 

 

 

4월 30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회관 211호에서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 대회 가계 대표자회의'가 열렸고, 이어서 11시에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 대회 선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대표자회의에서 거부권 거부 대회를 5월 11일(토) 오후 3시 광화문역 7번 출구 앞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윤석열 정권이 감히 거부권을 행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게 해야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정해랑 공동대표가 전국비상시국회의 조직위원장으로 비상시국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 선포 기자회견문 

 

 

이번 총선의 결과로 우리는 국민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윤석열 정권이 집권한 지난 2년은 국민에겐 좌절과 분노의 시간이었다. 그 결과,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역대 어느 집권여당보다 적은 108석의 성적표를 받았다. 그동안 윤석열 정권이 보여준 무능과 폭정에 대해 국민이 내린 준엄한 심판이었다. 

 

지난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9개의 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법안들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쌍특검법(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클럽 의혹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으로, 노동자, 농민, 서민과 국민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민생개혁입법안이었다.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 행사는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고, 정권의 치부를 숨기려는 행동이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며 이에 동조했고, 분노한 국민들은 총선심판으로 화답하였다.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국민적 열망이 담겨 있는 법안에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 아직 21대 국회가 한 달이나 남아 있다. 반성과 평가,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민생개혁법안을 국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시간이다. 윤석열 대통령 자신이 말한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거부권 법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국민의힘도 남은 국회 기간 반성하고 책임을 다하라. 

 

그러나 윤석열 정권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민주화 운동의 관련자들을 위한 민주유공자법에 대해서도 거부권 검토가 나오고 있고,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진실을 조사하기 위한 특검도 거부권을 걱정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은 누가 만들고 있는 것인가? 여권 일부에서도 채상병 특검을 받아야 한다고 할 정도로 총선의 민심은 무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권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은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것이며,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제 개원할 22대 국회는 더는 민생과 개혁을 외면하는 거부권 통치가 반복되지 않도록 9개 법안을 1호 법안으로 가장 먼저,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 22대 총선에서 보여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민생개혁입법안들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어야 한다. 압도적 민의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한 것처럼, 국민들은 22대 국회 역시 엄중하게 심판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4. 04. 30
윤석열 2년, 거부권 거부대회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