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전국회의

정치혐오 기반한 정수 축소·비례 폐지 주장 멈춰야 -전원위 2일, 기득권 유지하려는 문제적 의원 발언 볼썽사나워 -기득권 줄이고 비례성·대표성 늘리려면 비례대표 위주로 증원해야 어제(4/11), 국회 전원위원회(위원장 김영주 의원)가 제3차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토론에 참여한 28명 의원들은 비례대표제와 선거구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다. 그런데 2차 회의에 이어 일부 의원들은 의원정수의 축소를 주장하거나 심지어는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둥, 선거개혁에 역행하거나 심지어 헌법에 명백히 반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다. 국회의원을 줄이자는 주장이야말로 국회의 기능과 역할, 권한의 중요성에 대해 진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며 지지를 얻으려는 반(反)정치적 수사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과 함께 선거개혁! 전원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보장하라 (글, 사진=참여연대)오늘(4/10) 오후 1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위해 전국 695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과 함께 정의당 이은주 의원 소개로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 논의를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 회의가 4월 10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됩니다. 그런데 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제출한 세 가지 방안은 비례성과 대표성 확대를 위한 선거개혁의 취지에서 보면 한계가 존재하며 일부는 역행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정개특위의 국민 공론조사 역시 아직 조사를 위한 시작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2024정치개혁공동행동과 정의당, 진보당, 노동당, 녹..

시작부터 꺾을 셈인가? 국회는 선거제 ‘개편’말고 ‘개혁’하라! 선거제도, ‘개편’이 아닌 ‘개혁’을 원한다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간의 간극이 큰 불비례성을 내재하고 있다. 다수의 사표를 구조적으로 발생시키는 제도의 개혁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1대 총선의 경우 위성 정당을 창당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3.4%와 33.9%의 정당 득표율을 얻고도 총 의석 수의 약 94.3%인 283석을 차지했었다. 반면, 정의당은 9.7%의 득표율을 기록했음에도 약 2%인 6석에 그치는 등 민의의 왜곡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의 선거제도에서 득표율만큼 의석을 가져가는 비례성을 강화하여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국회 구성에 있어 민의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해야..

3월 23일(목)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는 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개최됐습니다. 정치개혁과 선거제 개혁을 위한 695개 노동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4정치개혁공동행동은 "시작부터 꺾을 셈인가? 국회는 선거제 개펴말고 개혁하라!"고 요구하며 선거개혁 원칙과 방향에 따른 국회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정해랑 주권자전국회의 공동대표가 함께 했습니다. 지난 3월 17일 국회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는 비례대표 50석 확대를 전제로 한 소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 + 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현행 의석수 유지를 전제로 한 중대선거구제(도농복합선거구제) + 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를 결의안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소위 결의안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