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한 ‘한국사회 대전환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이날 페스티벌에서는 전국비상시국회의 김영주 상임공동대표가 여는 말을 황순식 대외협력위원장이 10대 의제 중 '민주주의' 의제를 발표했습니다.
다음은 <노동과 세계>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시민사회가 내놓은 10대 의제, “더 많이 알려내고 더 많은 동의 구해야 할 과제”
한국사회 대전환 페스티벌서 해결 필요한 10대 의제 제안
시민 투표로 노동기본권, 평화주권, 공공의료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선정
19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돌담길 일대에서 민주노총과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준), 전국민중행동, 전국비상시국회의, 대학무상화평준화국민운동본부가 개최한 ‘한국사회 대전환 페스티벌’이 열렸다.
“우리가 바라는 한국사회는, 어떤 나라였으면 합니까?”란 질문을 던진 페스티벌에서는 ▲경제불평등 ▲기후위기 ▲교육불평등 ▲공공의료・생명안전 ▲외교・주권・평화 ▲차별철폐・평등실현 ▲저출생・고령화 ▲일자리・노동기본권 ▲민주주의 ▲식량주권・지역소멸 등이 한국사회대전환을 위한 10대 의제로 제안됐다. 이들은 윤석열정권이 퇴진한 뒤 한국사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페스티벌 주최 측이 마련한 의제다.
각 의제 발표는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기후위기),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외교・주권・평화),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경제불평등), 황순식 전국비상시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민주주의), 전진한 무상의료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공공의료・생명안전),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일자리・노동기본권),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식량주권・지역소멸), 김학한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교육불평등),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저출생・고령화)가 맡았다. 차별철폐・평등실현 의제는 ‘여성, 장애인, 이주, 성소수자 차별철폐’란 주제의 영상 상영으로 대체했다.
한편, 페스티벌 도중 진행된 시민투표를 통해 노동기본권과 평화주권, 공공의료 확충 세 가지가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3대 의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탈핵 탈화석 탈토건 그리고 생명을 위한 정의로운 전환 의제
기후위기 의제 :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김은정 공동운영위원장은 “지구가열 현상은 더 나아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면서 “삶의 기반을 흔드는 위기 앞에 윤석열정권이 내놓은 정부정책은 방향도 틀렸고 내용도 충분치 않다”라고 지적했다. 윤석열정권은 온실가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부문 배출량 목표치를 줄여 기업 편의만을 봐주거나 실효성 없는 탄소포집 같은 신기술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다고 대국민 사기를 치고 있다. 심지어 온실가스 감축계획은 차기 정부로 미루고 있어 ‘역행만을 거듭한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김은정 위원장은 탈핵문제에 대해서도 “윤석열정권은 취임 이후부터 원전 최강국을 만들겠다며 탈핵과 전면 배치되는 정책을 펴고 있다”라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 폐쇄 계획을 백지화한 점, 건설이 백지화된 신한울 3, 4호기와 새울 3, 4호기를 비롯해 신규로 4기 추가 건설을 추진하는 점 등을 지적했다. 김은정 위원장은 “하지만 IPCC 보고서에서도 지적됐듯 핵은 온실가스 감축 잠재량도 적고 비용도 비싼 에너지다. 결코 기후위기의 대안이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불평등 자체가 재난”이라고 규정한 김은정 위원장은 “인간의 존엄을 지키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주거권과 노동권 등 삶을 위한 기본권을 더 확장하고 보장해야 한다. 각종 차별 철폐와 공공돌봄 확충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한반도 전쟁종식과 평화주권 실현을 위한 제안
외교・주권・평화 의제 : 최은아 자주통일평화연대 사무처장
평화주권 실현을 위한 제안에 나선 최은아 사무처장은 윤석열정권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지적했다. 최은아 사무처장은 “대북전단 살포를 위한 풍선, 무인기 침법은 현행 항공안전법 위반이자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단언하면서 “이러한 행위는 전쟁 시 심리전의 일환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정권의 행동은 전쟁행위로 간주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윤석열정권은 전쟁위기 조장도 모자라 역사정의와 주권도 미국과 일본에 내주고 있는 모양새다. 일제 식민지기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한국기업에 대신 변제(3자변제)하는 굴욕적 해법을 강요하면서 한일군사협력을 밀어붙였다. 한미일 군사협력을 제도화하겠다 공언하는 것도 물론이다.
최은아 사무처장은 이러한 행위의 배후에 미국이 있다고 보면서 “미국은 줄곧 미국의 이익이 한국의 이익이라며 한미동맹을 미화해왔다. 하지만 미국의 이익이 곧 한국의 이익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최은아 사무처장은 “전시작전지휘권을 당장 환수하고 불평등한 한미동맹을 근본적으로 재조정해야 한다”라며 “평화와 주권을 지키는 것을 이를 열망하는 이들의 행동에 달렸다”라고 강조했다.
경제 민주주의와 돌봄 중심 복지국가를 위한 제안
경제불평등 의제 :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처장
한국사회의 경제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지현 사무처장은 ‘돌봄 중심 복지국가’ ‘재정역할 강화’ ‘재벌대기업 경제력 집중 해소’ 등을 꼽았다.
이지현 사무처장은 사회가 점차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로 나아가면서 노인부양을 넘어 전연령대에서 돌봄 부담이 큰 압박인 점을 들며 “공적 돌봄 시스템은 부실한 채 개인과 가족에게 온전히 돌봄이 맡겨져 있다”라는 진단을 내놓았다. 이어 돌봄노동 전반에서 부유층이 빈곤층에게, 빈곤층은 이주노동자에게 역할을 떠넘기는 ‘글로벌 돌봄 사슬’ 현상 역시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 가운데서도 “여성에게 역할을 집중된다”라고 덧붙였다.
또 이지현 사무처장은 “기후위기, 인구위기, 디지털화, 지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선 대규모 재정이 필요한데도 윤석열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초부자감세를 추진해 재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면서 “새로운 세원발굴과 불공정한 세재 개편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 시대적 과제”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재벌 총수일가의 편법지배력 억제, 중소 플랫폼 기업,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역동적 민주주의로 KOREA를 다시 뛰게!
민주주의 의제 : 황순식 전국비상시국회의 대외협력위원장
황순식 위원장은 “흔히 민주주의를 정치적 자유와 선거에 한정하지만, 나라의 주인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권리도 있다. 이를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기회를 균등히 한다’라고 명시한다”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또 “우리가 함께 가진 자유와 평등의 권리에 대한 열망과 충돌, 조화가 우리사회의 역동성을 만들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거쳐 문화강국을 만드는 힘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은 커녕 여당 대표조차 만나지 않는 윤석열정권의 행태를 ‘밴댕이 소갈머리 정치’라고 지적했다. 황순식 위원장은 “거부권 남발로 민주주의 헌정 질서가 파괴됐다. 노골적 언론장악과 민영화로 언론 공공성도 사라졌다. 탄핵사유급 국정농단은 일상이다”라면서 “이는 개혁에 실패한 문재인정권과 개혁을 역행하는 윤석열정권 모두의 탓”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정치가 제 기능을 하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했다. 또 황순식 위원장은 “언론과 미디어를 개혁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로 공안기구 역시 민주적으로 개혁해야 한다”라면서 “이러한 변화는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힘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정책만이 아니라 정치를 바꾸자! 청년이 그리는 우리 사회의 미래
저출생・고령화 의제 : 강새봄 진보대학생넷 전국대표
강새봄 전국대표는 “대안을 고민하기 전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하는 사회에 대해 분노하고 외쳐야 할 일이 너무 많다”라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강새봄 대푠는 “요즘 한국에서 자살을 생각하며 사는 청년은 다섯 명 중 한 명이다. 뉴스만 틀면 한국이 초저출생국가가 돼 소멸할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지적하며 “번지르르한 문제의식을 던져놓고도 구조적 문제의 변화를 꾀하지 않는 건 지금 정치에서 국민의 행복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을 정치의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대우하는 정부가 가장 큰 이유”라고 꼬집었다.
강새봄 대표는 “미래를 상징하는 이미지로서 청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행복을 설계할 때 그 삶의 주인공인 청년, 국민과 함께 의논하고 고민해야 한다”라며 “우리의 삶이 바뀌고, 살아가야 할 희망과 이유가 다양해지고, 시혜정책이 아닌 청년과 미래에 대한 관점이 달라지는 세상을 위해 함께 나아가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은 헌법정신의 실현
일자리・노동기본권 의제 :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기획실장
이정희 정책기획실장은 “노동기본권의 보장수준은 한 사회의 진보적 발전정도를 가늠하는 척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자는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지만 사용자에 비해 사회적 약자의 위치에 놓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라면서 이를 위해 ‘5인미만・단시간노동자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4대보험 전면적용’ ‘초기업교섭의 제도화’ ‘노조법 2조, 3조의 개정’ 등이 해결돼야 한다고 봤다.
특히 최근 빠르게 확대되는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를 위한 노동기본권을 강조했다. 이정희 실장은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는 최근 300만 명을 넘어섰다. 사업주를 위해 일하지만 사업주가 갖은 책임을 피하기 위해 노동계약을 맺지 않고 사업계약을 맺은 ‘위장된 노동자’”라고 설명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업주를 위해 일하는 모든 사람을 노동자로 규정하고 노동계약을 맺고 노동자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윤석열정권이 두 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조, 3조 개정도 중요하다고 했다. 이정희 실장은 “노조법 개정으로 조선소 사내하청이나 CJ택배 배달노동자가 진짜 사장인 조선소원청, CJ와 교섭할 수 있다. 실질적 권한이 없는 바지사장이 노동자의 산재를 만드는 일을 막고 노동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보장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정희 실장은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근로자 고용증진과 적정임금 보장에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했다.
식량주권 국가책임 농정
식량주권・지역소멸 의제 : 권혁주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
권혁주 사무총장은 “윤석열정권의 이 나라는 우리 농민에게 너무나 이상한 나라다. 농민에게만 이중잣대를 적용하고 기후재난과 식량위기에는 무책임으로 일관한다. 농업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다”라고 진단하면서 “농민들은 국가가 직접 농업을 책임지는 국가책임농정 실현을 요구한다”라고 말했다.
농민들은 이를 위해 기존 기본법을 폐기하고 식량주권과 국가책임농정의 가치를 담은 ‘농민・농업・농촌기본법’(농민기본법)을 스스로 만들었다. 권혁주 총장은 “농정 전반을 규정하는 상위법인 기본법을 갈아엎지 않으면 제대로 된 정책 역시 있을 수 없다”라며 “농민기본법은 식량을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이 조건에 맞게 식량을 생산할 권리, 즉 식량주권을 이념으로 한다. 식량주권 실현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한다”라고 설명했다.
“농민들은 농업과 먹거리,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한 식량주권과 국가책임농정 실현, 농민기본법 제정을 위해 현장을 지키며 싸우고 있다”라며 권혁주 총장은 “농민들의 활동과 투쟁에 많은 관심과 연대를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여성, 장애인, 이주, 성소수자 차별철폐
차별철폐・평등실현 의제 : 영상 상영
영상으로 대체한 차별철폐・평등실현 의제 발표에서는 ‘소수자를 동등한 주체로 세우는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야 한다’라는 주제가 강조됐다.
한국사회에서 평등을 요구하면 ‘빨갱이’ ‘페미’ ‘종북’ 등으로 낙인 찍는 혐오정치가 사회구성원간 신뢰 기반을 무터뜨리고 서로 의심하게 한다. 적대적 감정은 물론이다. 이를 위해서는 딥페이크 피해와 비정규직 차별, 장애인 차별, 여성혐오, 소수자혐오, 이주민 차별 등 모든 차별을 끝내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여성, 이주민, 장애인, 성소수자, 국가폭력 희생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예방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을 지닌다.
현재 한국사회의 노동과 복지, 저출생 정책은 여성의 노동권과 건강권을 악화시키고 있다. 연대와 공감으로 평등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성차별적, 성별이분법적인 한국사회의 제도와 문화를 바꿔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입시경쟁교육, 대학서열화 폐지 및 대학무상화 실현
교육불평등 의제 : 김학한 대학무상화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정책위원장
김학한 정책위원장은 “그동안 교육계에서 입시경쟁교육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해 왔는데, 최근 한국은행에서 교육을 넘어 사회불평등과 저출산, 지방소멸과 같은 한국사회 핵심적인 문제의 주범이 입시경쟁 교육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이 내놓은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입시경쟁교육이 사회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을 심화시켜 사회불평등을 고착화한다는 것’과 ‘입시경쟁교육이 저출산과 만혼, 수도권 인구집중과 서울 주택가격 상승, 학생의 정서불안 및 교육 성과 저하 등 구조적 사회문제를 유발한다’ 등 두 가지로 요약된다. 하지만 입시경쟁교육 완화 방법으로 서울대 정원을 인구비례로 지역에 할달하는 방법을 제시한 점은 ‘진단은 맞지만 해법이 올바르지 않다’라고 지적됐다.
김학한 위원장은 “상위권 대학 진학, 인기학과가 일생의 사회적 지위를 좌우한다는 점 때문에 입시경쟁은 치열할 수밖에 없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평준화하고 대학입시를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하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한국에서도 교육주체들이 이미 대학통합네트워크라는 한국적 경로를 만들어 대학서열체제 해소를 실천해오고 있다.
김학한 위원장은 “노동자와 시민이 교육주체와 함께 요구하고 실천하면 2030년까지 5년 안에 현실화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의료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확충
공공의료・생명안전 의제 : 전진한 무상의료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의료대란이 9개월을 넘어섰다. 하지만 윤석열정권은 ‘응급실 대란은 과장’이라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민이 죽어나간다는 건 가짜뉴스’라고 말했다. 전진한 정책국장은 “이런 정부가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정말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위하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느 구급차가 거리를 헤매고 있을 지 모를 일”이라고 규탄했다.
전진한 국장은 한국의료의 의료가 시장에 너무 맡겨진 것이 한국의료의 진짜문제라고 봤다. 전진한 국장은 “민간병원은 수익이 잘 나지 않는 응급 중증의료에 투자하지 않는다. 인구가 적어 수익이 안 나는 지역에는 아예 병원을 세우지 않는다. 건강보험이 취약해 부르는 게 값인 비급여를 위해 의사들이 큰 병원을 떠나 돈 되는 상업적인 의료행위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전진한 국장은 “진짜 의료개혁은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데서 시작한다”라면서 “지역마다 병원을 만들고 국공립의대에서 의사를 키워 이런 병원에 의무적으로 일하게 해야 한다. 또 건강보험을 강화해 비급여 부담을 줄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정권은 의료민영화를 하려 한다. 민영보험사에게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개인의료정보를 넘기려 한다”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정권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은 지켜질 수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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