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공자법 제정 촉구와 거부권 행사 반대하는 전국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신홍범 고문 발언

유공자법 제정 촉구와 거부권 행사 반대하는 전국비상시국회의 기자회견
-신홍범( 전 조선투위 위원장 ) 전국비상시국회의 상임고문의 발언 전문-

 

많은 국민들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고초 끝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행방불명되고 몸을 다치고,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혀 고초를 겪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의 대상이 되어 있는 829명 가운데 목숨을 잃은 사람이 136명이나 되고 693명이 크게 다쳐 지금도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태일 열사,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 같은 분들이 목숨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이 분들을 예우하자는 것이 이 민주유공자법입니다. 이 분들을 예우할 것이냐 아니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아남은 우리가 마땅히 받들어야 할 의무입니다. 

그런데도 온갖 트집을 잡아 이 법을 모욕하면서 법의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법을 만든 사람들이 보훈처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최종결정한다고 밝혔는데도 막무가네입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국가기록원이 국가보훈부에 유공자 명단을 넘겨 주지 않아 깜깜이 심사가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민주화보상위원회의 ‘민주화운동백서’에 유공자 대상 829명의 명단이 다 나와 있는데도 말입니다. 

조선일보의 행태로 보아 이 법에 반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조선일보는 언론의 자유를 주장하는 기자들을 32명이나 내쫓고 독재정권에 부역한 신문입니다. 나치 부역자들을 철저하게 처벌한 프랑스같은 나라였다면 조선일보는 해방직후 바로 폐간되었을 것입니다. 이미 없어졌을 신문입니다.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민주화운동에 적대적이지 않은 사람이라면, 오늘의 우리 민주주의가 어떻게 쟁취된 것인가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어느 누구도 이 법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일제하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조국의 독립을 위해 싸운 우리 선열들이 해방 후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 희생이 기림받고 예우받기 보다는 오히려 박해받으며 가난 속에서 고생하며 살았습니다. 과거의 그 부끄러운 과오를 오늘 우리가 다시 되풀이해서 되겠습니까? 민주유공자법을 반드시 실현시켜야 합니다. 이 법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민주주의에 반역하는 사람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