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범준 주권자전국회의 홍보차장(직접민주주의뉴스 기자)
10월 5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종료 통보 규탄 기자회견’이 ‘대한불교조계종 조계사’와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공동주최로 서울시청 본청사 정문 앞에서 열렸다.
주최 측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9월 23일 조계사 주지스님과 면담하며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이하 서울마을센터) 운영 종료를 구두로 통보했다. 조계사는 2021년 11월 21일부터 서울시 마을공동체지원센터로부터 서울마을센터를 수탁 운영 중이다.
경과를 보고한 이세용 조계사 종무실장은 “조계사가 서울마을센터 수탁을 시작한 이래 서울시의 운영실태 특정감사 등으로 지속적인 업무 차질이 발생했고, 2022년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도 사업비 지급이 지연되면서 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었다”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서울시의 운영종료 통보에 조계사는 “사전 협의없는 서울시의 일방적 종료통보는 부당하다”며 마을센터 근무 직원의 고용문제와 공동체 사업계획에 대한 서울시의 대책을 요청했으나 서울시는 9월 30일 다시 한 번 종료를 위한 공문을 보냈다.
연대발언에 나선 백해영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센터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 역시 올해를 끝으로 종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도시재생은 전국 수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하는 혁신적 공공정책 아이콘이었다. 물론 모든 정책은 공과 과가 있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 이후 과는 최소화하고 공은 꾸준히 밀고 나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선출 이후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사업의 성과는 쳐다보려고 하지도 않고 평가조차도 하지 않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44조원에 이르는 서울시 예산 중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은 한 해 3~40억 남짓이라며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서울시가 무너졌다’는 행정철학을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일방적으로 종료를 통보해 온 서울시에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윤순철 경제정의실천시민엽합 사무총장 역시 연대발언을 통해 “민주사회에서는 시민 참여를 얼마나 보장하고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는지가 중요하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스스로 참여해 역량을 키워나가고 시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원해야 한다.”라고 서울시의 행보에 아쉬움을 표했다. 덧붙여 “시정은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이 담보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가치를 얼마나 이해하는지가 중요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기에 (지금과 같은) 일방적 행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당사자들과 대화에 나서주기를 촉구했다.
조계사 사회국장 정수스님이 낭독한 이 날 기자회견문에는 “조계사는 서울마을센터에서 일하는 직원이 어떤 시민단체에 가입해 있는지 알지 못하며 알 필요도 없다. 직원 개개인의 시민단체 가입 사실을 근거로 마을센터를 장악했다는 주장은 서울시가 민간인 직원에 대한 불법사찰을 진행했음을 시인하는 것이며, 센터 운영을 책임져 온 조계사의 경영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내용이 담겼다.
조계사의 서울마을센터 운영 종료와 관련해 한 언론은 “서울시가 작년 11월 위탁 운영사를 기존 운영사에서 조계사로 바꿨지만 사무국장, 전략팀장, 소통팀장 등 조직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어 변화가 어렵다고 최종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9월 30일 보도한 바 있다.
조계사는 올해 7월 15일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에서 재계약 자격을 획득했으나 이후 절차는 전무한 상황이다. 조계사의 위탁 운영 기간은 올해 12월까지다.
기자회견문에는 △조계사의 경영권을 철저히 무시하며 불교계를 우롱한 서울시의 사과 △서울시의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종료 방침 전면 재검토 △불법적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당사자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고 합당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으며 기자회견에 이어 마을센터 종료통보를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있었다. 기자회견 이후 주최 측은 서울시를 방문해 행정국장과 면담,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출처 : 직접민주주의 뉴스(http://www.ddnews.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