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민주단체 50주년 합동토론회 “반세기의 발걸음...그래도 전진하는 역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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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다시 주권자의 시간이 왔다. 8년 전 촛불시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란 주동자의 탄핵과 사법처리 이후의 로드맵을 철저히 준비해야” |
“사회대개혁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 기후 위기,
전쟁과 평화,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의료 개혁, 역사 정의,
검찰･교육･노동･언론 개혁, 식량 주권 등에 대한
비전과 전망을 제시해야.”
(사)국민주권연구원은 12월 6일(금) 오후 2~5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반세기의 발걸음...그래도 전진하는 역사”라는 주제로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조선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작가회의, 한두레(마당극운동), 4.9통일평화재단, 민청학련동지회와 함께 <민주단체 50주년 합동토론회>를 개최한다.
합동토론회에서는 ‘세계의 복합위기와 한국사회의 미래’라는 주제로 신진욱 중앙대 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실천적 계보와 현재적 전망’이라는 주제로 김정인 춘천교육대 교수,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 한계, 과제’라는 주제로 이관후 건국대 교수가 발표한다.
그리고 정성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 오태규 전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실장, 고영직 문학평론가가 토론에 참여한다.
합동토론회는 신형식 국민주권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한다.
함세웅 신부는 여는 말에서 “지금은 남북 관계가 더 악화하고 있으며 남북 정치 책임들은 모두 역사 앞에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1민족 2국가도 아닌, 2민족 2국가라는 북의 선언과 함께 적대적 관계로 치닫고 있는 아픈 현실이다. 8천만 겨레 모두 지난 전쟁에 대해 속죄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는 전쟁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그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와 분단의 모순을 극복하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한다.
김태일 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은 ‘민주화 대장정 50년, 우리는 어디에 서 있나?’라는 제목의 기조발제에서 “사회대개혁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출생, 기후 위기, 전쟁과 평화, 디지털 전환, 지역 소멸, 의료 개혁, 역사 정의, 검찰･교육･노동･언론 개혁, 식량 주권 등 우리가 그동안 한 번도 겪어보지 않았던 지구적 과제와 눈앞에 떠오르는 현안 과제들에 대한 전망”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신진욱 교수는 “한국은, 경제위기, 군사위기, 기후위기, 인구위기, 그리고 정치의 위기” 속에서 “한국정치는 여기에 대비하고 대응할 능력과 조건을 갖고 있는가?”라고 질문하며, “윤석열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보여온 모습은 전혀 그러한 역량과 자세를 기대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에 못지않게 우려스러운 것은 야당들 역시 위와 같은 사회의 위기들에 대응할 비전과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다”라고 여야 정치권 모두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또 그들의 친구들이 대한민국의 국정과 헌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지금도, 윤석열 퇴진과 김건희 특검만으로 우리 정치가 긍정적인 비전을 발견할 수는 없으리라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현실에 불만이 있는 모든 주체가 자신의 자리를 새로운 권력의 장소로 만들고, 거기서 변화를 위한 담론들을 풍성하게 생산해낼 때, 비로소 새로운 정치를 위한 집합적 의지가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김정인 교수는 “1700만이 한목소리로 ‘대통령 퇴진’을 외쳤던 2016 촛불시위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를 스스로 구현했다. 그것은 국민주권에 입각한 직접민주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가 합작해 실현한 시민혁명이었다.”라고 2016년 촛불시위를 평가한다.
하지만 “아직 ‘2016년 촛불시위를 승리로 이끌었던 직접민주주의와 대의 민주주의의 합작･연대 전략이 오늘날에도 가능한 것일까?’라는 원초적 질문에 대한 답조차 누구도 자신있게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가혹한 체제’의 기득권 세대로 살아가면서 더 나은 민주주의 사회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 까닭에 민주주의 위기 앞에서 헤매며 광장에서 시민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민주주의 위기는 민주화의 주역, 운동 사회에 닥친 위기이기도 하다.”라고 민주화운동 진영 모두에 성찰을 요구한다.
이관후 교수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의 과제는 대한민국을 어떤 정치공동체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공유된 비전이나 합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었다. 또한 정당정치를 복원하고, 연합정치의 틀과 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를 정치적 구호로 내세웠을 뿐, 연립정부·연합정치를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여당은 부동산 문제, 입시 문제, 코로나 상황에서의 재정정책 등에서 정부의 경직성을 적절히 비판하고 대안적 방향으로 견인하지 못했다.”라고 문재인 정부 개혁정책의 한계를 비판한다.
그리고 “87년 민주화라는 정치적 변화가 이후에 노동운동과 시민운동 분야에서 새로운 사회적 전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촛불 이후에는 한국의 시민사회를 뿌리부터 다시 다져가면서 완전히 새롭게 구성한다는 계획이 필요했다.”라고 시민사회의 깊은 성찰을 요구한다.
종합토론에서 정성희 전 민주노총 대변인은 “지난 민주당 3대 정권의 한계를 극복하여 진보민주개혁 연합정부의 수립을 위해 민중운동 통일운동 시민운동 민족운동 정치운동 등 반윤･탈미 운동세력의 대단결이 절실하다. 우리 민족과 민중의 운명이 걸린 역사의 전환점에서 노동운동은 경제주의 조합주의 경향을 극복하고, 시민운동은 자율성과 정치성을 높이며, 정치운동은 현실 안주에서 과감히 탈피해야.”한다고 제언한다.
오태규 전 한겨레 논설위원실장은 “언론개혁의 방향도 객관이니 균형이니 하는 옛날식의 기준에서 벗어나, 주장의 근거를 드러내는 ‘투명성’을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미디어의 파당성을 읽어내고 비교하는 능력, 즉 미디어 리터러시를 강화하는 쪽을 언론개혁의 주 전선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고영직 문학평론가는 “최근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 작가에 대한 수상뿐만 아니라, 지난 50년 동안 ‘그들의 나라’에서 ‘우리들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저항하고 투쟁해온 한국 시민운동에 대한 헌정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여기의 문학은, 문학운동은, 인간중심주의를 넘어 포스트휴머니즘으로의 시선과 태도로 전환하며, 탈진실의 시대 문학적 진실을 말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고 논평한다.
합동토론회를 주관한 국민주권연구원의 신형식 원장은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에 저항운동을 전개한 단체들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석열의 쿠데타 시도를 살펴보며, 한국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근본적인 정치사회적 개혁을 이루기 위한 과제와 전망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준비했다. 비상계엄이 해제되고 다시 주권자의 시간이 왔다. 8년 전 촛불시위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란 주동자의 탄핵과 사법처리 이후의 로드맵을 진지하게 토론하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행사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