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노동자 안전운임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우주경제 만들겠다는 대통령
우주의 기운 찾던 전임 대통령의 최후는 결코 아름답지 못했다
끝내 윤석열 정권은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이유는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불법'이기 때문이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말을 하면 할수록 논리가 꼬이고 궁색해지는 것을 피하지 못한다. 스스로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을 맞는 것처럼 둘러대야 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노조법의 적용을 받는 정당한 노동조합이다. 그러나 정부는 노동자를 노동자라 부르지 않고 자영업자라고 우긴다. 심지어 화물연대의 파업을 파업이라 부르지 못하고 끝까지 '운송거부'라고 주장한다. 파업이라고 부르면 정부가 화물연대를 합법노조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러면 강제 업무개시명령의 명분이 사라진다. 반면 정부 주장대로 자영업자라면 정부가 개인의 선택에 이래저저래라 할 근거가 없다. 어느 쪽으로 나아가도 막다른 골목인 상황처럼 정부의 주장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앞뒤가 안 맞는다.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업무개시명령은 명령이 아니라 협박이고 행정이 아니라 억지일 뿐이다.
그토록 자유를 부르짖던 대통령이 정작 노동자가 근로제공을 거부할 자유도, 개인이 영업을 포기할 자유도 부정하여 '화물연대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고 악다구니를 쓰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에게 노동자의 파업은 '불법'이고 '불법이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 나라에서 파업은 법 조항 그 무엇과도 아무런 관련 없이 돈과 권력을 가진 자의 심기를 건드리는 것만으로 불법이다. 불법이어야 국가가 나서 온갖 수단으로 노동자의 저항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야만 가진 자들의 자유를 소중히 지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윤석열식 법치의 실체이고 윤석열식 자유민주주의의 진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모르는 것이 있다. 봉건왕조의 백성과 다르게 공화국의 시민은 권력을 스스로 선택하고 만들 '자유'가 있다. 압제자의 성벽은 무너지기 위해 존재한다. 우리 금속노동자는 노동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사회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윤석열 정권에 '업무정지'를 명령한다.
2022년 11월 29일
전국금속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