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민주혁명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여 오늘에 완수하자!
또 다시 잔인한 계절 4월이 돌아왔다. 올해로 4·19민주혁명 63주년이 되었다. 한 갑자 이상의 세월이 흐른 지금 4·19민주혁명의 정신은 제대로 계승되고 있는가?
4·19민주혁명은 헌법 전문에 실려 있다. 그만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전인수식 해석이 많다.
국민 대다수는 독재, 부정선거 등 불의에 항거한 학생들의 시위로 4·19민주혁명을 인식하고 있다. 틀린 것은 아니다. 4·19민주혁명이 타도 대상으로 삼은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컬으며 떠받드는 자들이 버젓이 정당의 이름으로 현수막을 내걸고 공공연하게 자기 주장을 떠드는 현실에서 이러한 인식만이라도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지만 4·19민주혁명은 학생들부터 시작된 것임에 틀림없지만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볼 때 학생만이 아닌 전국민이 참여한 혁명이었으며, 그 시기도 혁명이 발발하던 때부터 이승만 하야까지라는 시기에 있었던 것만으로 좁게 이해하면 안 된다. 4·19민주혁명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후 전개 과정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이듬해인 1961년 5·16군사쿠데타로 짓밟힐 때까지의 전 과정을 혁명으로 이해해야 한다.
4·19민주혁명을 ‘순수한’ 혁명이라서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지식인이나 사회 저명인사들이 이런 말을 잘하는데, 이들이 말하는 순수는 무엇일까? 이승만 자유당 독재가 억누르고 있던 사회의 모순에 대해 눈 감고 오로지 이승만의 장기집권, 부정선거, 부정부패 등에 대해서만 비판하는 혁명이어서 순수하다는 것이다.
물론 4·19민주혁명은 군 정보기관인 특무대, 경찰 등을 통하여 국민을 사찰하고 탄압하며 심지어 정부권력 외부에 있는 깡패들을 동원하여 국민을 억압하는 독재정권의 타도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그것은 이승만의 장기집권에 대한 국민들의 염증이 원동력이 되었으며, 터무니없는 부정선거로 민의를 왜곡하려 하는 악행을 계기로 폭발한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승만 자유당 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가 극에 달하여 민생이 파탄났다는 현실이 국민들로 하여금 혁명을 지지하고 동참하게 하였다.
또한 불과 7년 전까지 전쟁으로 시달렸던 민심은 정권 유지를 위해 걸핏하면 북진통일이라는 허황된 구호를 외치는 독재정권에 대해 경고하며 평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의지가 내재되었다. 그러한 의지가 4·19민주혁명의 성공과 함께 이승만을 하야시키고 이후 전개되는 상황에서 민의로 나타났던 것이다.
나아가서 전쟁 기간에 전국방방곡곡에서 벌어진 공권력이나 그에 영합한 극우단체들에 의한 민간인 학살, 즉 전쟁범죄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정부의 사과 등을 목표로 내걸기도 하였다.
그것은 친일파 청산의 불발에 대한 성난 민심의 표출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친일 잔재의 청산이 좌절된 반민특위의 해체가 불과 10년 조금 더 전에 있었던 일이기에 당시 대중에게는 생생하게 기억되었던 것이다.
마침내 그것은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 이 땅이 뉘 땅인데 오도 가도 못하느냐’라는 구호와 함께 남북학생회담의 추진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4·19민주혁명은 독재에 대한 항거로 시작하여 통일민족국가의 건설로 나아가려는 지향을 분명히 한 민족민주혁명이었던 것이다.
이렇게 볼 때 63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것은 아니다. 수많은 사람의 피와 땀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켰고, 그 과정에서 군사독재의 총칼도 무뎌지게 만들 수 있는 시민 스스로의 무장을 통한 항쟁을 실현시켰고, 그들의 핵심인 정치군부를 해체시킬 수 있었다.
그 뒤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가면서 선거를 통한 수평적 정권교체도 가능하게 하였고, 집회 시위 결사 언론자유 등의 자유에 대한 제도적 개선을 확산시켜 왔다. 그러나 수구기득권 친일세력의 역공으로 선거에 의해 다시 수구정권이 들어서는 불운을 맞이했고, 그 우두머리인 군사독재의 딸 박근혜를 촛불항쟁을 통해 탄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또 다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이제 저들의 선봉대로 나선 세력은 바로 법비 무리들인 정치검찰이다. 이들은 검찰독재를 통해 민생파탄, 전쟁위기를 만들어가고 있고, 이제 일제의 침략 역사마저 부정하고, 영토도 일본에 넘기고, 원전오염수 방류도 묵인하고, 일본 군대인 자위대마저 이 땅에 들어오게 하는 매국역적들이다.
결국 우리는 4·19민주혁명으로 제기된 문제들을 지난 64년 동안 그 해결을 위해 싸워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정체된 것이거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하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꾸준히 진전되어 왔고, 스스로 희망을 이루어내는 과정이었다.
무엇보다도 지금 대한민국에는 4·19민주혁명 때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각성된 국민대중이 있다. 그리고 그 국민대중은 나날이 진전되는 투쟁방식과 요구를 통해 이 땅의 온전한 민주와 자주, 평화, 통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하지만 청산되었어야 할 친일세력이 친미세력으로 둔갑하고, 독재세력이 되어 4·19민주혁명의 정신을 제한하려 발버둥쳐 왔고, 지금 그것은 검찰독재라는 모습으로 우리 앞에서 망나니의 칼춤을 휘두르고 있다. 더욱이 친일잔재의 청산은커녕 오히려 미국의 강요와 일본의 요구에 굴종하면서 일본군대를 이 땅에 끌어들이려고까지 하고 있다.
4·19민주혁명은 그 성격 자체가 민족민주혁명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미완의 혁명이었다. 이제 우리는 그것을 오늘에 완수해야 할 역사적 책무가 있다.
4월 15일(토) 오전 11시 ‘검찰독재와민생파탄·전쟁위기를 막기 위한 비상시국회의’가 민주시민들과 함께 수유리 국립 4·19묘지에서 4·19민주혁명 당시 희생되신 영령들을 추모하고, 미완의 4·19민주혁명의 정신을 계승하여 오늘에 완성하기 위한 범국민 참배식을 거행한다. 4·19민주혁명의 뜻을 오늘에 이루기를 원하는 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