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가 결국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배상안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 행위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이에 성명을 발표합니다.
<6.15청학본부 성명>
굴욕적 강제징용 해법 즉각 철회하라!
윤석열 정부가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고 말았다.
외교부는 오늘 일제 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 배상안을 내놓았다.
‘세계사의 변화에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국권을 상실했으며 일본이 우리의 협력파트너’라던 3.1절 기념사에 이어 또다시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 본질이 드러났다.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이루어진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왜 그 책임자인 일본 전범기업이 하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이 해야 하는 것인가.
피해자들이 70년이 넘도록 요구한 것은 진심어린 사죄이지 몇 푼의 돈이 아니다.
그런데 일본정부도 아닌 우리나라 정부가 앞장서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면죄부를 주려한다는 사실에 억장이 무너진다.
일본의 식민지배 사죄는 단순한 외교를 넘어 국가와 민족의 자존심이 달린 문제다.
그렇기에 그간 보수정부도 한일관계 만큼은 조심스럽게 대해온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취임 1년도 채 되지 않아 민족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 무능한 외교력으로 미국만을 쳐다보며 한미일동맹에 편입되려 안간힘을 쓰다 보니 친일매국도 모자라 주권을 통째로 떠넘길 판이다.
외교부에서 배상안을 내놓자마자 약속이나 한 듯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환대를 하는 것을 보면 이번 굴욕적 해법 뒤에 누가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대체 어느 나라 정부인가. ‘다케시마의 날’에 독도 인근 동해에서 ‘일본해’라고 적힌 지도를 펼쳐놓고 한미일군사훈련이 진행돼도 아무 말 못하고, 주일미군이 휴전선 인근에서 몰래 훈련을 해도 모른 채하고, 이제는 일본의 반인륜 범죄에 면죄부까지 주려하고 있다.
피해자와 국민은 정부의 강제징용 해법에 대해 줄곧 반대 입장을 밝혀왔으며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죄악을 낱낱이 기억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본의 진심어린 사죄이지 돈이 아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굴욕적인 강제징용 해법을 즉각 철회하라!
2023년 3월 6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