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성 주권자전국회의 상임공동대표
‘자유의 방패’가 아닌 ‘전쟁의 칼’이 될 한미연합군사훈련
1. 계속 이어지는 강대강의 대치국면
북한은 지난 18일 오후 '화성-15형' ICBM 1발, 이틀 뒤인 20일 오전에는 초대형 방사포(SRBM)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북한은 17일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과 남조선이 우리가 정당한 우려와 근거를 가지고 침략전쟁 준비로 간주하고 있는 저들의 훈련구상을 이미 발표한 대로 실행에 옮긴다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지속적이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다음날 화성-15형을 발사했다.
한미 연합군은 이에 대한 대응으로 19일 B-1B 전략폭격기 등을 등장시키며 한미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그러자 북한은 다시 하루 뒤인 20일 오전 초대형 방사포 2발을 발사했다. 북한은 이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바로 공개했고, 방사포 4발이면 남한 군사비행장을 무력화할수 있다고 밝혔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19일과 20일 잇달아 담화를 발표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19일 담화에서는 ‘위임에 따라 경고한다'고 하면서 "적의 행동 건건사사를 주시할 것이며 우리에 대한 적대적인 것에 매사 상응하고 매우 강력한 압도적 대응을 실시할 것" 라고 했다. 20일에는 "태평양을 우리의 사격장으로 활용하는 빈도수는 미군의 행동 성격에 달려 있다"며 "미군의 전략적 타격수단의 움직임이 우리 국가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치밀하게 따져보고 있으며 직간접적인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상응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다시금 기정사실화하려고 한다" 고 했다.
매우 즉각적인 남북미 사이의 군사적 대응이 이어지며 내일은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어떤 군사적 충돌이 있지는 않을지를 걱정해야 하는 불안정한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2. ‘전쟁의 칼’이 될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 달 중순 한미연합훈련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가 예고되고 있으며 이달 말 워싱턴에서는 한미확장억제수단 운용 연습이 예정되어 있다.
한미 국방부는 오는 22일 미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제8차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을 개최한다고 밝히며 “미국 전략자산의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할 것”이라며 “협의체계를 활성화해 북 도발시 적시에 (한·미) 고위급 정책협의를 보장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방부는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북 핵실험과 군사적 도발 상황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연합방위태세를 점검, 사단급 상륙훈련(쌍룡) 등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병행하고 1‧2부 구분 없이 실전형으로 치른다는 계획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북한은 단 한차례도 한미연합훈련과 군사행동에 대한 비판을 안하고 넘어간 적이 없다.
그런데 한미당국은 지금처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북한을 대상으로 한 확장억제연습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은 규모를 확대하고 야외훈련까지 다시 재개하겠다고 한다. 북한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삼척동자도 다 아는 바 아닌가.
더군다나 북한은 최근 며칠 사이에도 외무성과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매우 강력하고 압도적인 대응’을 경고했다.
‘자유의 방패’ 훈련은 ‘전쟁의 칼’ 일 수 밖에 없다.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된다면 돌이킬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3. 누가 주적인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행동을 보면 남북관계 개선은 커녕 전쟁은 필연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8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에 대한 대응으로 20일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4명과 기관 5곳에 대한 추가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윤석열 정부의 4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한국은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1명과 기관 35곳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의 대상이 된 개인과 기관이 미사일 개발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는지도 의문이지만, 제재가 한국정부가 원하는 결과를 가져올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이다. 지금까지 북한에 대해 수도 없이 제재를 가했지만 그 결과는 ‘핵무력 강화’ 로 귀결되지 않았는가?
또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국방백서를 통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우리의 적으로 규정했다. 국방백서의 주적 개념은 당시 정부의 대북 안보관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윤석열 정부는 6년 만에 다시 국방백서에 북한 주적론을 부활시켰다.
과연 누가 이 나라의 주적인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는커녕 이 땅에 평화를 위협하고 전쟁을 부르는 자가 이 나라의 주적 아닌가.
국민들에게 난방비 폭탄도 모자라 물가폭탄, 세금폭탄을 안기고 언론탄압, 노동자탄압에 국정원과 검찰을 동원하여 진보정당과 단체에 간첩조작사건까지 만들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야당대표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는 자가 이 나라의 주적 아닌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린 일왕 생일 기념식에서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기미가요(일본 국가)를 사상 처음으로 연주하게 둔 자가 이 나라의 주적 아닌가.
반북, 대결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는 윤석열 정부에게 평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국민들과 온 겨레의 힘으로 전쟁을 막아내야 한다.
‘전쟁의 칼’이 될 ‘자유의 방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막아내고 윤석열을 멈춰야 평화다.(끝)
<출처: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