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너머

  윤석열의 파면이 눈앞에 왔다. 그가 아무리 궤변을 늘어놓고 거짓 선동을 해도, 그를 따른다는 극우수구세력들이 난동을 하고 발광을 해도, 역사의 도도한 흐름은 거스를 수 없는 것이다.

  윤석열의 파면이 이 사회가 가야 할 길의 끝이 아님은 누구나 안다. 우리는 그 ‘너머’로 가야 한다. 그 너머를 현재 우리는 ‘사회대개혁’이라는 말로 부른다. 그 내용은 사람들마다 얼마간 차이가 있지만, 이 사회가 개혁되어야만 그것도 크게 되어야만, 비로소 이 사회가 제대로 되어 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대다수 양식 있는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다.

  그런데 내란이 종식되어야만 사회대개혁도 가능한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 말은 뒤집어서 할 수도 있다. 사회대개혁이 되어야만 내란이 종식된다. 내란 세력이 윤석열 한 사람이 아닌 것만은 누구나 안다. 최근에 벌어지는 극우세력의 난동, 국힘의 부화뇌동을 보면 우리 사회에 그 세력의 뿌리는 넓고도 깊다. 그 세력을 사회대개혁을 통해서 확실하게 종식시켜야 한다. 그리고 사회대개혁의 전망을 갖고, 많은 사람을 결집시킬 수 있어야 내란 세력의 종식도 가능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이루어야 할 사회대개혁의 대강은 확인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내란 세력을 종식시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여기서 자세하게 다룰 여유는 없고, 이번 계엄 해제와 탄핵, 내란범 체포 구속 과정에서 그 허점은 많이 드러났다. 그것을 개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 내란 세력을 끊임없이 제압해 나갈 수 있는 시민(민중)의 힘이 강화되고 조직화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한 법적 제도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번 탄핵 촉구 집회와 윤석열 체포 투쟁 과정에서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상적인 투쟁 장면은 여의도, 남태령, 한남동이었다. 

  여의도에 젊은이들이 대거 나오고 집회 문화를 생활 속의 집회로 만듦으로써 우리의 대중투쟁은 일보 진전했다. 거기서 머문 것이 아니다. 이들 젊은이들과 농민의 연대를 통해 경찰의 저지선을 무력화시킬 수 있었던 남태령 대첩, 노동자가 앞장서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인간 키세스’의 위용을 보여준 한남동 대첩, 이 투쟁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보아야 한다. 

  이제 사회대개혁은 많은 젊은이, 소수자를 위한, 혐오, 차별, 불평등의 철폐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노동자와 농민들의 조직화와 이익을 위한 노조법 2, 3조 개정, 양곡관리법 등 농민관련 법 제개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광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중심적으로 싸우고, 어떠한 연대가 내란 세력 종식에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현재 극우세력들은 ‘자유마을’이라는 풀뿌리 수구조직을 동원하여 헌정체제를 흔들고 있다. 물론 이들은 각 지역에 뿌리를 내린 조직이라고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을들을 혼탁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것에 대응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 민생, 자주, 평등의 세상을 위해서도 풀뿌리 민주주의가 근간이 되어야 한다. 그 동안 10년 정도 성과를 보다가 후퇴하고 있는 주민자치의 법제화,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되는 활성화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집중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회대개혁은 튼튼하게 자리를 잡을 것이다. 

  윤석열 너머를 바라보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야만 한다. 내란 세력을 종식시켜야 하고, 사회대개혁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들은 선후 관계가 아니다. 동시에 함께 지금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그 방향을 바로 잡고 나아갈 때 이 사회는 비로소 주권자가 살 만한 세상이 되어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