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 개최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 개최

 

국민주권연구원은 2월 23일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 공론화 토론회를 개최하고 11대 정책과제를 선정했습니다. 

한국사회 대전환 의제를 선정하는 설문조사에는 707명이 참여했으며 온라인 토론회에는 179명이 참여해 15개조로 나눠 열띤 분임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기소청을 신설하여 강력한 검찰개혁을 추진, 거짓뉴스에 대한 강력한 징벌적 손해보상법 신설, 국가보안법 폐지, 과감한 교육개혁, 사회적 불평등해소와 차별금지법제정 등 차기 민주정부에 요구하는 시민사회의 요구가 집약되었고 검찰기소위원회를 보강하는 시민기소위원회 설치 또는 민주시민교육지원법 제정, 국민기본권 관리청 신설 등 시민이 주도적으로 참여가능한 정책의 법제화를 구체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토론회에서 나온 11개 개혁 과제는 검찰 및 사법부 개혁, 언론 개혁, 남북협력(한반도평화, 균형외교), 참여 숙의 민주주의(시민의회, 국민발안제 등), 기본권 보장 국가책임(의료, 돌봄, 교통, 환경 등), 국가보안법 및 악법 개혁, 경제민주화(재벌개혁, 사회적 책임, 공정거래, 빕정규직 보호, 주거안정 등), 교육개혁(노동.인권 생태 성평등 민주시민 인성교육 입시제도개혁 창의력교육혁신 등), 역사정의(과거사 청산, 역사교과서, 민주유공자법 등), 기후 환경(탄소중립, 신재생 에너지 확대, 에너지 펀드 등), 사회적 불평등 해소(차별 혐오 금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입니다. 

국민주권연구원은 2025년 두 차례 이상의 공론화 토론회를 더 진행하여 시민들이 사회대개혁에 구체적으로 나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계획입니다.